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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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목 : 혁신도시 2.0: 지방대학-공공기관-기업 연계 산학융합 클러스터 구축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공공기관 이전만으로는 혁신도시가 지역경제 거점이 되지 못했음.지역대학과의 연계 없이 인재-산업 생태계 구축이 불가능함.
2. 정책내용 및 추진방안
(1) 혁신도시 인근 거점 국립대학과 전공 매칭 전략 수립
(2) 한전+전남대 전기공학, LH+경상대 도시계획 등
(3) 혁신도시 내 산학공동연구소·기숙사·창업센터 유치
(4) 병역특례 확대, 기업 유치 세제 인센티브 제공
3. 기대효과
(1) 지역 인재의 지역 정착, 청년 유출 방지
(2) 지방대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
(3) 수도권 편중 해소 및 균형 발전 실현
4. 우선순위 및 이행전략
(1) 2025년 5대 혁신도시 모델 우선 설계
(2) 교육부·산업부·지자체 연계 계획 수립
5. 재원조달 및 협력체계
(1)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기금 + 산학협력지원예산
(2) 공공기관 CSR 기금 및 지역 투자펀드 활용 가능
6. 혁신도시 2.0 – 지방대와 기업 중심 혁신 클러스터
부제 : 공공기관만 옮기고 끝낼 것인가, 진짜 혁신도시를 만들려면 산업과 대학이 함께 있어야 한다
혁신도시는 지방분권의 대표 상징이었다. 참여정부 시절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업은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탄생시켰다. 이전된 공공기관은 153개, 이로 인해 약 5만 명이 넘는 인구가 지방으로 옮겨갔고, 대규모의 주택단지와 도로, 기반시설이 들어섰다. 겉으로 보기엔 균형발전의 기틀이 잡힌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혁신도시는 ‘이전도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공공기관만 옮겨갔지, 산업이 없었고, 인재가 없었으며, 생태계가 없었다. 지방대와 연계되지 않았고, 기업은 찾아오지 않았고, 연구개발의 기반은 부실했다. 이전한 공공기관조차 핵심 인력은 가족과 함께 수도권에 남겨둔 채 혼자 근무하거나 주말마다 서울로 이동하는 ‘생활 분리형 근무’가 일반화되었다. 지역은 텅 비었고, 혁신도시는 활기를 잃었다.
이제 혁신도시는 2.0으로 진화해야 한다. 공공기관 이전 중심의 물리적 이전에서, 대학과 기업이 함께 주도하는 혁신 클러스터 중심의 구조 혁신으로 전환해야 한다. 단지 기관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대학을 거점으로 삼고, 그 대학과 산업을 연결하는 지식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 구조 없이는 어떤 혁신도, 어떤 인재도, 어떤 지속가능성도 가능하지 않다.
예를 들어보자. 전남 나주에는 한전이 위치하고 있고, 한전공대도 새롭게 들어섰다. 그러나 전남대 전기공학과와의 유기적 연계는 미비하고, 관련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 클러스터도 아직 부족하다. 이 틀을 바꾸기 위해선 전남대-한전공대-한전 본사-전력산업 관련 기업들이 하나의 생태계로 작동하는 ‘전기 에너지 혁신 타운’을 설계해야 한다.
여기에 필요한 것은 단지 건물이 아니라, 인재 양성 시스템, 공동연구소, 창업센터, 병역특례 확대, 가족 거주 여건이다. 그렇게 해야 진짜로 사람이 모이고, 기업이 모이고, 기술이 축적된다.
진주 혁신도시에는 LH가 있다. 그 인근에 있는 경상국립대학교의 도시계획, 건축학과 등은 LH와의 연계로 국내 최고 수준의 교육과 실습, 채용 연계를 이룰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협력은 느슨하고, 제도적 유인은 부족하다.
혁신도시 2.0은 이런 단절을 정책적으로 연결하는 구조화 작업이다. 지방대가 기업형 캠퍼스로 재편되고, 캠퍼스 안에 기업이 들어오고, 학생들이 연구개발과 창업에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 모델은 단순한 산학협력의 수준을 넘어, 지역 혁신경제의 플랫폼으로 작동할 수 있다.
혁신도시 2.0은 다음 세 가지 전략을 통해 실행되어야 한다.
첫째, 지방 국립대학의 핵심 전공과 지역 공공기관의 핵심 기능을 정밀하게 매칭해야 한다.
둘째,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규제완화와 세제지원, 입주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한다.
셋째, 대학 캠퍼스를 ‘지식기반 도시’로 전환할 수 있는 캠퍼스형 혁신지구 지정이 필요하다. 이 구조 안에서 병역특례, 공공입찰 우대, 정부출연금 연계 등의 혜택이 작동해야 진짜 인재와 기술이 남게 된다.
결국 지역에 서울대 13개를 만든다는 말은 그냥 학벌 좋은 대학을 세운다는 뜻이 아니다. 각 지역에 주력 산업과 연계된 세계적 전문 학과와 연구소, 기업, 창업, 인재가 모인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선언이다. 혁신도시는 그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
혁신도시를 단지 이전 도시로 둘 것인가, 아니면 지방혁신의 심장으로 바꿀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 ‘혁신도시 2.0’이다. 그 해답은 공공기관이 아니라 지방대와 기업, 인재와 산업, 정주와 학문, 삶과 기술이 만나는 플랫폼 설계에 달려 있다.
지금 이 변화를 시작하지 않으면, 10년 뒤 혁신도시는 ‘실패한 지방정책의 상징’으로 남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구조를 바꾼다면, 혁신도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가장 강력한 실험장이 될 수 있다.
7. 출처 : https://blog.naver.com/tigerdream2080/22392360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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