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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정책 제안 7
농촌 및 해양 쓰레기 수거 관련
쓰레기 문제 해결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환경 개선’뿐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큰 가치가 있습니다.
1. 농촌·하천 쓰레기 수거 일자리
문제와 기회
도로, 하천 주변에는 비닐, 농자재, 폐 플라스틱 등 방치된 생활 쓰레기 다량 존재
특히 농번기·태풍 후기 등 쓰레기 집중 발생 시기에 맞춘 인력 수요 증가
정책 제안
계절형 수거 인력 채용
지자체 예산으로 단기 일자리를 만들고, 농번기·집중호우 전후에 집중 운영
수거량 기반 인센티브 지급제
무게 또는 봉투 개수 기준으로 보상 제공
지역 자활센터 연계
저소득층, 실직자 대상 자활형 사업 모델 구축
2. 어민 해양쓰레기 수거 관련: 현행 인센티브 구조와 한계
한국의 폐어구 보증금제: 통발 700~1,300원, 자망·부표 확대 검토 중
보증금보다 현장 처리 비용 및 노동 강도가 훨씬 크기 때문에 실질 소득으로 연결되지 않음
결국 “수거해 봐야 남는 것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해외 사례: 보상이 진짜 동기가 된다
미국 미시시피 등지에서는 어부에게 장비 적재·처리 부담 없이 현금 보조금 지급
NOAA와 NFWF는 미국 전역에서 기금+보조금 합산 수십만 달러 규모로 프로그램 마련
보상이 작으면 지속 가능한 참여는 불가능하다
3.정책 제안
제안: 실효감 있는 인센티브 설계 방향
① 종량 현금 보상
폐어구 무게 1kg당 최소 5,000~10,000원 현금 지급
예: 100kg 수거 시 50만~100만 원 직접 소득 가능
② 성과 기반 보너스
월별 수거 목표 달성 시 추가 상여금 제공
어선 단위 팀 보상 제도 도입
③ 세제 및 경영 인센티브 연계
수산직불제, 어촌신활력사업 가점 부여
폐어구 처리 인프라 협업 시 투자비 세액공제 등 혜택
-지방어촌협회와 연계한 정규 일자리화
-비어업인 계절 인력 포함
-해양정화 참여 인증 및 관광 엮기
-정화기관 인증 부여 + ‘해양환경 지킴이’ 브랜드화
-해변 청소 참여자에게 지역화폐 지급 참여 촉진, 지역 경제 활성화
4. 무단 배출 단속 강화와 인센티브 정책 동시 실행
농촌이나 해양 쓰레기는 무단 배출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배출자에 대한 규제 강화와 단속 및 인센티브 정책을 동시에 도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순한 ‘수거 인력 확대’가 아닌, 발생 억제 + 참여 유도의 두 축으로 문제를 접근
발생자 책임 명확화
농촌·하천에서 무단투기 시, 사용자 신원 추적 강화 + 강제 수거 비용 청구
→ 수거 인력 투입 대비 비용 전가 구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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