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목 : 노후 국가산업단지의 15분 기업도시 재편 및 첨단산업 중심지화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1980~90년대 조성된 산업단지가 낙후되고 거주·교육 인프라 미비로청년 근로자 유치 및 기업 입지 매력 부족.‘산업단지=일만 하는 곳’이란 개념에서 벗어나야 함.
2. 정책내용 및 추진방안
(1) 산업단지 내 주거·보육·문화 복합지구 조성
(2) 주택 건설 허용, 규제 철폐(용도지역 완화)
(3) AI·바이오·모빌리티 등 신산업 유치 중심지 전환
(4) ‘산업-정주-교육’ 통합된 미래형 기업도시 조성
3. 기대효과
(1) 산업생산성과 삶의 질 동시 향상
(2) 수도권 집중 완화 및 지역 청년 정착 유도
(3) 산업단지의 부가가치 극대화 및 고부가 창출
4. 우선순위 및 이행전략
(1) 인천 남동공단, 창원국가산단 등 3개 지역 우선 시범
(2) 국토부·산업부 공동 TF 구성 → 2025년 시행착수
5. 재원조달 및 협력체계
(1) 민관합작 개발방식(BTO·PFV 등)
(2) 도시계획특례법 개정 및 인허가 신속처리
6. 기고 : 국가산단의 첨단 15분 기업도시화
부제 : 낡은 공단을 미래형 도시로, 일과 삶이 연결되는 첨단 혁신지대가 필요하다.
구로공단이 가산디지털단지로 바뀌었을 때 사람들은 놀랐다. 삭막한 산업단지에 벤처기업이 들어서고, 문화시설이 생기고, 청년들이 유입되기 시작했다. 노동집약적 제조업 중심에서 ICT·디지털산업 중심으로 전환된 이 산업지대는 서울의 동남쪽에 숨은 엔진이 되었고, 대한민국 산업구조 전환의 상징이 되었다.
문제는 이 변화가 구로만의 사례로 머물렀다는 것이다. 전국 25개의 국가산업단지는 여전히 과거의 시간에 갇혀 있다. 사람은 줄고, 공장은 낡았고, 기업은 빠져나간다. 그 안에 삶은 없고, 미래도 없다.
이제는 국가산업단지를 ‘기업이 일하는 곳’에서 ‘사람이 사는 곳’으로 바꿔야 한다. 생산과 정주가 분리된 20세기식 산업단지를 넘어, 일, 주거, 보육, 교육, 문화, 노후생활이 15분 내에 가능한 ‘첨단 기업도시’로 재설계해야 한다.
지금의 산업단지는 사람이 잠시 일하러 오는 공간이지만, 앞으로의 산업단지는 사람이 머무는 공간, 머물면서 배우고 성장하고 삶을 꾸리는 거주형 산업 생태계가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국가산단의 대표격인 인천 남동공단은 수백만 평 규모로, 수도권과 항만, 공항과도 인접해 있다. 하지만 여전히 낮에는 수만 명의 노동자가 들어오고, 밤에는 텅 빈 공간이 된다.
원룸과 식당 외에는 상업시설도 부족하고, 주거환경은 열악하다. 이러한 공간을 가산디지털단지보다 더 앞선 미래형 복합지구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규제를 깨는 일이다.
현재 산업단지 내에는 주택을 지을 수 없다는 낡은 규제가 버티고 있다. 이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 산업단지 내에 주거시설과 보육센터, 문화공간, 스마트헬스케어센터 등을 배치하여, 일과 삶의 동선을 15분 안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산업단지의 입주 기업을 기존의 제조업 중심에서 AI,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고부가가치 산업군으로 전환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R&D 보조금, 고급인력 유치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고, 산학연 연계를 통해 단지 내에 연구소와 교육기관이 함께 입주할 수 있도록 구조를 짜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산업단지 전체를 하나의 ‘기업도시 자치권역’으로 묶고, 자체 기반시설 투자와 관리권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단순한 공단이 아니라 ‘작은 도시’로 기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첨단 15분 도시의 핵심은 삶의 질이다. 이 도시는 효율적이어야 하면서도, 쾌적해야 하고, 지속가능해야 한다. 탄소중립형 건축, AI 교통관리, 스마트쓰레기 수거 시스템, 디지털 기반 보안관리, 물순환 생태계 등 친환경 도시 인프라를 갖추는 것도 필수다. 청년들이 떠나는 공간이 아니라, 오고 싶은 공간으로 바뀌기 위해선, 기술만큼 생활의 매력도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
결국 국가산단을 기업도시로 전환하는 일은 단순한 재개발이 아니다. 산업의 공간을 인간의 공간으로 바꾸는 국가 전략 사업이다. 수도권 집중 해소도, 지방 청년 유입도, 일자리 창출도, 가족 정착도 결국 ‘사는 곳과 일하는 곳이 가까운 구조’를 만들어야 가능하다. 산업과 주거, 돌봄과 교육, 문화와 복지를 하나의 생활권 안에서 해결할 수 있을 때, 지방도시와 산업지대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지금이 기회다. 노후화된 산업단지는 이미 교체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다시 과거 방식으로 고치지 말고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청년이 일하고, 아이를 키우고, 은퇴 이후를 설계할 수 있는 기업도시. 노동이 아닌 삶을 중심에 두는 산업지대. 대한민국 산업단지의 리디자인은 그렇게 시작되어야 한다. 첨단 15분 기업도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구조 혁신의 정답이다.
7. 출처 : https://blog.naver.com/tigerdream2080/223923610903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