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인구감소로 병역을 수행할 젊은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군복무 기간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현재 18개월이고, 무리하게 상병,병장으로 진급시키다보니 군대의 질(실력)은 많이 떨어진 상태로 보입니다. 이에 군대를 강하게 하면서 경제/사회 정책이 될 수 제안을 하나 할까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역' 군 제대자 대상 '약 55세~65세 시니어의 군 재입대 지원제도 " 입니다.
베이비부터 세대의 은퇴는 현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재취업 어려움, 노령 빈곤, 연금 고갈 등 여러가지 사회경제적인 문제와 관계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민간기업의 정년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50세 초중반이 평균이며, 이후 퇴직자들의 재취업은 매우 힘이 듭니다. 그렇다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강제 자영업을 하게되고, 그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사회에서 타의로 직장/사업에서 밀려난 55세~65세 남자들이 군대에 재입대 지원하여 (진급 없이 병장으로 유지) 기본 급여를 받는다면 여러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1. 50대 중후반 시니어들이 재취업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더불어, 이들은 군인연금과 별도로 국민연금으로 연결하려 연금고갈 문제도 개선될 수 있으며, 또한 연금의 추가 납입으로 개인들의 노후자금이 두터워집니다. 더불어, 젊은이들의 연금고갈에 대한 걱정에 따른 사회적 갈등도 덜어낼 수 있습니다.
2. 50대 중후반은 체력적으로 20대 초중반보다 떨어지겠지만, 20년 이상의 사회 각층에서의 경험은 군대에서 대단히 중요한 자원이 됩니다. 어떤 이는 전자전문가, 전기전문가, 홍보전문가, 기계전문가, 정비전문가 등등 전문가 그룹이 군대에 편입되는 것이므로 군대가 전문가 집단화 되면서 강해질 수 있습니다.
3. 20대 초반 1차 입대 젊은이들은 18개월로 유지하되 제대 계급을 상병으로 합니다.(실제로 제가 군대에 가던 시절 18개월은 18개월방위였고, 제대 무렵에 상병으로 진급하여 제대를 했습니다) 대신, 젊은 군인들은 전투 훈련을 강화하여 전투력을 높이는 쪽으로 훈련을 하고 군편제를 개편한다면 젊은 전투원과 시니어전문가병사의 조합으로 강군이 됩니다. 상병 제대로 편제를 바꾸면 현재 빠른 진급으로 상병과 병장에 지급되는 월급액이 줄어들고 이를 전문 하사관을 위한 급여 증액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분대장은 직업하사관으로 하며 젊은 병사들과 한 분대, 소대로 구성하고, 중내 내에 시니어 병장들은 전투훈련을 최소화하고 행정과 기타 일부 전문직으로 배치합니다. 소대 혹은 중대 내에 아버지 뻘인 시니어병장의 존재는 군대내에 일부병사 따돌림 등을 제어할 수 있고 군대에 적응력이 떨어지는 젊은병사들에 대한 의지도 될 수 있습니다.
4. 55세~65세 재입대는 현역군대 제대자에 해당하므로, 현역으로 군필을 하는 사람에게 훗날 두번째 직장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즉, 군 의무를 갖는 젊은 남성들에게 훗날 어드밴티지를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도입이 된다면 군입대와 관련한 젊은 남성들의 기피와 불만이 획기적으로 감소하며 사회적 의견 충돌이 줄어듭니다.
만약 이 내용을 구체화하고 정교하게 계획을 수립할 수만 있다면 위에 열거한 내용 외에도 여러가지 장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살필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자료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발상의 전환"을 한다면 안보적으로, 경제적으로 국가를 위해 아주 좋은 정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란 판단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제안 드립니다.
이재명 정부 화이팅하시고 좋은 정책으로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요. 수고하세요~~~!!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