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목 : 전국 대학 3 패턴 재편을 통한 지방대학 구조 혁신 및 지역 활성화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학령인구 감소로 다수 지방대학이 존폐 위기에 처함.폐교가 아닌 ‘전환’을 통해 지역 혁신거점으로 재탄생시켜야 함.
2. 정책내용 및 추진방안
(1) 기업형 대학타운: 혁신도시와 연계해 산학융합 클러스터 조성
(2) 직업형 대학: 공단·산업단지 중심 기능대학 특화 재편
(3) 은퇴형 대학: 한계대학을 은퇴자 도시·문화교육 캠퍼스로 전환
(4) 캠퍼스 일부 개발 통한 재정 확보
(5) 병역특례 연계 인재유치, 공유캠퍼스화
3. 기대효과
(1) 지방대의 지속가능성 확보
(2) 청년·은퇴세대 정주기반 조성
(3) 교육 인프라의 지역 재생 기반화
4. 우선순위 및 이행전략
(1) 2025년부터 10개 시범대학 전환 추진
(2) 교육부 중심 ‘대학전환전략본부’ 설립
5. 재원조달 및 협력체계
(1) 국유지 및 대학 보유 부지 개발이익 재투자
(2) 지자체·대학·민간개발사 3자 협약 모델 추진
6. 기고 : 대학 330개 3유형 전환 (기업형+직업형+은퇴형)
부제 : 대학을 살리는 길은 하나, 지역과 세대가 함께 숨 쉬는 공간으로 바꾸는 것이다.
한국의 대학은 위기다. 위기의 원인은 단순히 학령인구 감소만이 아니다. 대학이 지역과 산업, 사회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채 입시 기계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수도권 대학 집중은 더 심화되었고, 지방대는 신입생 모집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그 결과 전국 330개 대학 중 상당수가 생존 기로에 서 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정원 감축’이나 ‘통폐합’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대학을 구조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
이제는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 대학을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지역과 산업, 세대가 만나는 플랫폼으로 재편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국의 대학을 ‘기업형·직업형·은퇴형’이라는 3가지 유형으로 전환해야 한다. 하나의 해답이 아니라, 각 지역과 환경에 맞는 다양한 해법을 설계하는 것이다.
먼저 기업형 대학타운이다. 혁신도시와 인근에 있는 국립대·지방대와 연계해 특정 산업 분야에 특화된 학과를 육성하고, 기업의 연구소와 스타트업 인큐베이터를 함께 캠퍼스에 입주시킨다. 예를 들어, 대구의 경북대는 의료기기 산업과 연계해 메디컬 캠퍼스를 만들 수 있고, 나주의 한전공대와 전남대는 전력산업의 핵심 클러스터가 될 수 있다.
대학이 단순한 수업공간이 아니라, 산학연이 동시에 숨 쉬는 지식생태계로 바뀌는 구조다. 병역특례 확대, 채용연계 인센티브, 캠퍼스형 기업부지 제공 등을 함께 설계하면 청년 유입도 가능하다.
둘째는 직업형 대학이다. 수도권 이외의 거대한 산업단지 인근, 예를 들어 안산, 창원, 구미 같은 곳에는 수요 맞춤형 기능·전문대학을 특화시켜야 한다. 이곳의 대학은 일반 교양보다는 디지털 제조, 스마트물류, 기계설계, 자동화 등 실제 산업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춘다. 일본의 고등전문학교(고센센)나 독일의 마이스터고와 연계한 실무형 캠퍼스 모델을 도입할 수 있다. 청년에게는 취업 가능성을 높이고, 산업계에는 맞춤형 인재를 공급하는 전략적 플랫폼이 된다.
셋째는 은퇴형 대학이다. 이미 한계에 이른 지방 소규모 대학들은 국가가 인수하여 ‘은퇴자 전용 교육도시’로 재편해야 한다. 음악대 교수들이 모여 음악공동체를 만들고, 기술자들이 은퇴 후 후학을 양성하며, 교직 출신들이 지역 교육봉사로 이어지는 구조. 이곳은 단순한 복지 시설이 아니라, 지식과 경험이 다시 순환되는 ‘노년형 창조공간’이 된다.
은퇴자들의 삶의 질도 높아지고, 지역에는 새로운 일자리와 문화자산이 생긴다. 캠퍼스 일부는 리모델링을 통해 고령 친화형 주거 공간으로 바꾸고, 나머지는 평생교육과 창업, 커뮤니티 활동 공간으로 전환한다.
이러한 3유형 구조는 단순히 대학을 살리는 일이 아니다. 지역을 살리고, 산업을 살리고, 세대를 연결하는 국가 재설계의 핵심 기둥이다. 그리고 이 전환은 별도의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이미 대학은 부지와 시설, 교육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 활용하지 못해 방치되고 있는 자산을 구조화하고, 규제를 유연화하고, 새로운 주체를 결합하면 자생적 모델로 전환이 가능하다.
국가는 이 과정을 유도하는 설계자 역할을 해야 한다. 각 지역의 수요에 따라 어떤 유형의 전환이 필요한지 분석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초기 인센티브를 지원하면 된다. 그리고 전환 모델의 성과는 다시 확산시키는 방식으로 5년간 전국 330개 대학의 구조를 순차적으로 재편할 수 있다.
대학은 단지 지식전달의 공간이 아니다. 시대정신을 담고, 사회변화를 이끄는 플랫폼이어야 한다. 지금 우리가 대학에 필요한 것은 폐쇄가 아니라 확장, 축소가 아니라 전환이다. 지방대의 위기는 곧 지역의 위기이며,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대한민국 전체의 구조적 불균형은 더 심화될 것이다.
대학 3유형 전환은 그 해답이자, 새로운 시대를 여는 전략적 설계다.
7. 출처 : https://blog.naver.com/tigerdream2080/22392362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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