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목 : 3회전 AI 지역화폐 기반의 기회소득 시범지구 운영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현금성 복지지출의 승수효과가 낮고, 소비가 대기업 유통망으로 흘러나가는 구조.지역 내 경제 순환을 통해 동일 예산으로 2~3배의 효과 창출 가능.
2. 정책내용 및 추진방안
(1) 지역화폐 지급 후 3회에 걸쳐 지역 내 사용 설계
(2) AI로 유통·소비 흐름 예측하여 사용 경로 최적화
(3) 전통시장, 자영업자, 청년창업 우선 사용처 등록
(4) 동일한 복지 예산으로 2.5~3.0배 승수 효과 유도
3. 기대효과
(1) 소비의 지역 내 정착률 상승
(2) 자영업·골목상권 회복
(3) 복지지출의 경제 활성화 기능 극대화
4. 우선순위 및 이행전략
(1) 2025년 5개 광역시·도 시범사업
(2) 행안부+중기부+복지부 협업 체계 구축
5. 재원조달 및 협력체계
(1) 기존 복지성 예산 항목 내 전환
(2) 지역화폐 인프라 구축비 민간 플랫폼 공동투자 유도
6. 기본소득+기회소득 순환 시범지구
복지에서 경제로, 현금보다 흐름을 설계하는 시대가 왔다. 국가가 지급하는 현금성 복지는 늘어났지만, 국민의 삶은 그만큼 나아지지 않았다. 재정은 계속 들어가는데, 지역 상권은 살아나지 않고, 자영업자는 무너지고, 청년의 일자리는 사라진다. 왜일까. 문제는 돈이 지역을 한 바퀴도 돌지 못한 채 외부로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지금의 복지 구조는 단순한 현금지급에 머물러 있고, 그 돈은 1회성 소비로 끝나며, 대기업 유통망으로 흘러들어간 뒤 지역경제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렇게 흘러간 돈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
이제는 복지의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 ‘지급’에서 ‘순환’으로, ‘현금’에서 ‘흐름’으로, ‘소비’에서 ‘경제생태계 설계’로 전환해야 한다. 그 해법이 바로 AI 기반 3회전 지역화폐 모델이다. 동일한 예산으로 더 오래, 더 많이, 더 넓게 돌게 하는 구조. 이 구조가 작동하면 13조를 36조로 바꿀 수 있고, 복지가 경제가 되는 전환이 가능하다.
3회전 지역화폐는 단순한 지역화폐가 아니다. 기존의 지역화폐는 소비자→소상공인으로 한 번만 돌고 끝났다. 그러나 3회전 지역화폐는 그 돈이 소상공인→협력업체→청년서비스업→전통시장으로 세 번에 걸쳐 지역 내에서 흐르도록 설계된다. AI는 이 흐름을 정밀하게 예측하고, 사용처를 제한하거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소비의 궤적을 설계한다.
그 결과, 같은 예산으로 최대 2.8배의 승수효과가 가능하다. 이는 단지 정책 아이디어가 아니라, 수치로 증명된 경제 구조 모델이다.
이 모델을 ‘기본소득+기회소득 시범지구’로 운영한다면 더 강력한 효과가 가능하다. 일정액의 지역화폐를 기본소득 개념으로 지급하고, 특정 조건(지역 내 소비, 청년·노인 고용 등)을 충족하면 기회소득으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조다. 지역 소비를 촉진하는 동시에, 사회적 기여나 협업을 유도하는 복합적 정책 모델이 되는 것이다.
이 구조를 가능케 하는 핵심은 AI 시뮬레이션과 블록체인 기반 유통 추적 시스템이다. 누구에게, 언제, 어떤 조건으로 얼마를 지급하고,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데이터는 정책 설계의 나침반이 되고, 사후 분석의 기반이 된다. 궁극적으로는 AI가 예산의 흐름을 설계하고, 지역경제의 혈류를 유도하는 ‘예산 디자이너’로 작동하는 구조가 된다.
경제적 효과는 숫자로도 입증된다. 1회전 지역화폐는 승수효과가 약 1.7배였다. 하지만 3회전을 설계하면 약 2.8배까지 가능하다. 13조 2000억 원의 예산이 있다면, 단순 모델에서는 약 22조의 생산 유발 효과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세수는 약 4.5조 원 정도다.
그러나 3회전 모델은 약 36조 원의 경제효과와 7조 4000억 원 이상의 세수 증대를 유도할 수 있다. 동일한 재정을 투입하고도 경제적 효과는 두 배, 세수는 60% 이상 증가하는 것이다.
이 모델은 복지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꾼다. 예산을 쏟아붓는 정책이 아니라, 예산을 순환시키는 정책. 돈을 쓰는 복지가 아니라, 돈이 지역을 살리는 복지경제 구조다. 더 나아가 이 모델은 청년 창업, 전통시장 활성화, 골목상권 회복, 소득보전, 일자리 창출, 자영업 회생, 고령자 돌봄 등 다양한 사회정책과도 연계될 수 있다. 하나의 정책이 여러 정책을 엮고, 복지와 경제를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하는 것이다.
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지급 방식의 구조를 혁신하는 것이 지금의 해법이다. 동일한 돈이라도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복지는 더 이상 소비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 그것이 경제를 순환시키고,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에 정착하는 구조여야 한다.
이제는 돈을 주는 정책이 아니라, 돈이 지역을 세 번 돌며 지역을 살아 있게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 기본소득이 지역에서 기회소득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자산소득으로 연결되는 흐름. 그 연결을 설계하는 것이 AI이고, 그 구조를 운영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이 흐름을 먼저 만들어낸 도시가, 대한민국 지역경제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다.
7. 출처 : https://blog.naver.com/tigerdream2080/223923630240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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