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목 : 수도권-지방 초고속 통합국토 실현을 위한 철도망 압축 전략(전국 어디든 90분 코리아)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1) 지방의 정주 매력을 높이기 위해선 시간 압축이 핵심.
(2) 부산광주 90분, 서울부산 1시간대 실현이 대한민국을 하나의 통합경제권으로 전환하는 전제 조건임.
2. 정책내용 및 추진방안
(1) 수도권–광역권–지방을 1~1.5시간대 연결하는 고속철도망 구축
(2) 부울경 순환철도, 강원·호남 축 고속화 추진
(3) 통근형 정기권·지방 출퇴근자 세제 혜택 검토
3. 기대효과
(1) 수도권 집중 완화
(2) 지방 도시의 경쟁력 및 기업 입지 유도
(3) 국토균형 발전 가속화
4. 우선순위 및 이행전략
(1) KTX 기존 노선 개선과 신규 구간 동시 병행
(2) 국토부-철도공사-지자체 공동 추진
(3) 2025년 ‘90분 국토 비전’ 국가계획 반영
5. 재원조달 및 협력체계
(1) 예타 면제 기반 선투자 후 연차 확보
(2) 민자 철도(부분구간) 모델도 혼합 가능
6. 기고 : 전국 고속 철도망 로도화
국토를 다시 그리려면 시간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다. 그러나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부산과 서울, 광주와 대전은 여전히 멀리 있다. 거리보다 시간의 문제다.
교통이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 국토는 물리적으로는 작아도 심리적으로는 분절된 상태에 머물게 된다. 수도권 집중은 단지 기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시간을 차별하는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다. 출근, 통학, 출장이 모두 수도권 중심으로 돌아가고, 지방은 시간으로 고립된다.
이 구조를 깨려면 국토의 시간을 압축해야 한다.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고속철도망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하는 것이다. 이미 KTX라는 브랜드는 존재하지만, 여전히 지역 간 연결성은 단절돼 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2시간 30분, 광주에서 대전까지는 2시간이 넘는다. 부산과 광주는 사실상 수평적 동선으로 연결되지 않고, 모든 노선이 서울 중심 방사형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수도권과 지방, 그리고 지방과 지방이 실질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제는 ‘부산–광주 90분 시대’를 선언해야 한다. 더 나아가 전국 주요 도시를 1~1.5시간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국토교통 비전을 수립해야 한다. 이른바 ‘90분 코리아’ 전략이다.
수도권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지방 도시, 지방과 지방이 직결된 산업·문화 교류망, 서울 의존형에서 상호 순환형으로 전환되는 경제지리 구조. 이것이 국토교통 혁신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KTX망을 개선하는 동시에, 지방 간 수평 고속화 노선을 신설해야 한다. 특히 동서축 연결이 중요하다. 부산광주, 울산대구전주, 포항김천익산군산~목포까지 이어지는 비수도권 순환축 고속망은 물류, 인재, 관광, 의료, 교육을 연결하는 새로운 동맥이 될 수 있다.
여기에 부울경 순환철도, 강원·충청 고속화망을 연동하면, 수도권을 경유하지 않고도 전국을 효율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
이 변화는 수도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살아나는 구조를 만든다. 서울에 사는 사람이 지방으로 출근하거나, 지방에 사는 청년이 서울의 기회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수도권과 지방은 대립항이 아니라 상생의 조건이다. 고속철도망은 그 상생을 가능하게 하는 시간의 통로다.
국토를 시간으로 압축하면 산업의 분산이 가능해진다. 대기업의 연구소가 서울에만 있는 이유는 인재가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이 수도권 인재와 90분 안에 연결된다면 기업은 지방으로도 분산될 수 있다.
중소기업은 고속망 인근에 공장을 짓고, 대학은 수도권과 지방을 넘나드는 공동 캠퍼스를 운영하며, 공공기관은 지역으로 이전해도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시간의 재설계에서 시작된다. 지금까지 국토는 공간 단위로 설계되어 왔다. 면적, 인구, 행정구역이 기준이었고, 그 결과는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이었다. 그러나 앞으로의 국토 설계는 ‘시간 단위’로 바뀌어야 한다.
서울에서 90분, 부산에서 60분, 광주에서 45분 안에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이것이 지역의 경쟁력을 결정한다. 시간의 거리, 이동의 속도, 연결의 체감이 새로운 국토 패러다임이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고속철도망의 개량과 함께, 신규 노선은 과감하게 예타를 면제하고 선투자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잣대는 과거의 경제성만 본다. 그러나 21세기 국토정책은 경제성과 균형발전, 사회통합, 생태회복까지 아우르는 복합타당성 모델로 가야 한다. 고속철은 단지 철도망이 아니라, 국토를 하나로 잇는 ‘국가 신경망’이기 때문이다.
부산과 광주가 90분이면 연결되고, 서울에서 대구까지 1시간이면 도착하며, 전국의 주요 도시가 거미줄처럼 연결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단절이 아닌 순환의 나라가 된다. 이 연결은 단지 기차의 속도를 높이는 일이 아니다.
사람을 움직이고, 산업을 재배치하고, 기회의 공간을 재구성하는 국가의 미래설계다. 90분이 단지 교통의 개념을 넘어, 한국의 균형성장 전략이자 공간 민주주의의 상징이 되는 시대를 지금, 설계해야 한다.
7. 출처 : https://blog.naver.com/tigerdream2080/223923638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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