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목 : 산림·농지의 전략적 리디자인을 통한 국토 생산성과 복지 기능 동시 강화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대한민국 국토의 65%는 산, 20%는 농지. 그러나 이 방대한 면적이 방치되거나 저활용되고 있음.산불, 기후위기, 농촌소멸에 대응하려면 산림과 농지를 국가 전략자산으로 재설계해야 함.
2. 정책내용 및 추진방안
(1) 산림: 탄소흡수 경제림, 국립공원 프로젝트, 스마트 산불 대응 시스템
(2) 농지: 네덜란드형 스마트팜·수출농업 지대 + 복지형 농촌 분리 설계
(3) 절대농지 국가 마스터플랜 수립
(4) 지역별 산림·농지 구조계획 법제화
3. 기대효과
(1) 식량자급률 향상과 탄소중립 실현
(2) 농촌 고령화 대응 + 청년 귀농 기반 확보
(3) 국토의 85%가 다시 살아나는 미래 인프라 구축
4. 우선순위 및 이행전략
(1) 2025년 5개 시·도 산림·농지 리디자인 시범지역 추진
(2) 산림청·농식품부·기재부 공동 대응 체계 구축
5. 재원조달 및 협력체계
(1) 농업직불금 재구조화 + 탄소중립 예산 활용
(2) 스마트팜 관련 민간기업 투자 연계
6. 기고 : 산림·농지 재설계 – 국토의 85% 국가자산화
산과 들이 다시 자산이 되려면, 국토의 패러다임부터 바꿔야 한다. 대한민국 국토의 85%는 산과 들이다. 정확히 말하면 65%는 산림, 20%는 농지다.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과 정책의 초점은 그 나머지 15%, 즉 도시와 산업단지, 수도권에만 머물러 있다. 고속도로와 아파트, 반도체 공장이 있는 공간만이 경제라고 믿었고,
산과 들은 개발제한구역이거나 농민만의 문제로 치부돼 왔다. 하지만 기후위기, 식량위기, 에너지위기, 인구소멸이 겹쳐지는 지금, 산과 들의 위상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산림은 더 이상 벌채하거나 등산만 하는 공간이 아니다. 탄소를 흡수하고, 물을 저장하며, 생태계를 유지하는 국가 생명유지 장치다. 농지는 그저 작물만 키우는 땅이 아니라, 식량주권과 생명산업의 플랫폼이다. 이 국토의 85%를 방치하거나, 보존이라는 이름으로 가둬두는 순간, 대한민국은 미래를 잃는다.
이제는 이 85%를 능동적으로 국가의 전략자산으로 설계해야 한다. 보존이 아니라 리디자인, 규제가 아니라 가치 창출의 공간으로 바꾸어야 한다.
먼저 산림이다. 현재 우리 산림의 상당수는 1970년대 조림된 인공림으로, 이미 벌기령을 넘긴 노령림이다.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병충해와 산불 위험이 커지고, 탄소흡수 능력도 급격히 저하된다. 따라서 산림을 경제림, 탄소중립림, 국민 휴양림, 에너지 생산림 등으로 구분해 용도별로 재설계해야 한다.
예를 들어,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는 숲, 목재산업 기반 숲, 대규모 산불 예방형 숲, 국립공원형 산림치유숲 등으로 전략화한다면, 산림은 다시 국가 수익자산이 된다. 산은 경제다.
농지 역시 재설계가 필요하다. 현재 대한민국의 농가는 약 100만 가구지만, 이 중 실질적인 생산을 유지하는 곳은 30% 수준이다. 대다수는 고령농, 취미농, 분산농지로 운영되고 있고, 청년 귀농의 진입장벽은 여전히 높다. 네덜란드는 8만 농가로 130조 원의 농식품을 수출한다. 한국은 100만 농가로 13조 원을 수출한다. 양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농지를 생산형과 복지형으로 분리하고, 절대농지를 국가 마스터플랜 아래 관리해야 한다. 생산형 농지는 스마트팜, 수출특화작물, 디지털 농기계 지원, 청년 귀농창업 등을 위한 집중 농업지대로, 복지형 농지는 공동체 농장, 푸드마일 감축형 로컬푸드 공급지로 설계한다. 농지보전법은 보호를 넘어, 자산화와 활용을 촉진하는 새로운 국토계획법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 두 가지 재설계는 단지 환경과 농업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국토를 다시 디자인하고, 경제의 지도를 바꾸는 일이다. 산과 들이 가치화되지 않으면 도시는 과밀화되고, 농촌은 공동화되고, 국가는 균형을 잃는다.
국토의 85%를 국가자산으로 만들려면 데이터 기반의 국토 통합지도 구축이 필요하다. 산림청, 농식품부, 국토부, 환경부, 기획재정부가 공동으로 디지털 국토 자산화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합하고, 토지의 환경·사회·경제적 가치를 수치화해 ‘국토 자산 평가서’를 제도화해야 한다.
국토를 효율적으로 쓰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국토를 스마트하게 키우고, 균형 있게 돌리고, 지속가능하게 순환시켜야 하는 시대다. 산과 들을 죽여서 성장했던 20세기 산업국가에서, 산과 들을 살려서 미래를 키우는 21세기 생태국가로 넘어가야 한다. 산과 들이 침묵하는 배경이 아니라, 스스로 말하는 경제적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제는 대한민국 국토의 85%가 방치된 공간이 아니라 설계된 자산으로 재탄생해야 한다. 그 변화가 시작될 때, 진짜 국토균형발전도, 지속가능한 성장도 가능해진다. 산은 단지 오르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들은 단지 논밭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산과 들을 국가의 뇌로, 심장으로, 미래로 만드는 일이 지금 여기서 시작돼야 한다.
7. 출처 : https://blog.naver.com/tigerdream2080/223923646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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