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목 : AI 기반 진로·학습 분석 시스템을 통한 생애 맞춤 교육 지원체계 구축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청소년 자살, 진로 불안, 고비용 사교육의 심화는 대한민국 교육이 선택 중심이 아닌 생애 설계 기반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의미함.AI를 활용한 진로·학습 맞춤 플랫폼이 국가 책임으로 제공되어야 함.
2. 정책내용 및 추진방안
(1) 전 국민 대상 진로-학습 빅데이터 구축
(2) AI 기반 학습경로 분석, 진로 추천, 역량매핑 제공
(3) 초중고 및 특성화고, 청년 대상 생애설계형 진로 상담 체계 도입
(4) 사교육 축소형 공교육 강화모델로 확산
3. 기대효과
(1) 진로 설계 미스매치 해소
(2) 학습 불안감 해소 + 사교육비 절감
(3) 청년 역량 기반 인재 수급 안정화
4. 우선순위 및 이행전략
(1) 교육부 산하 ‘AI진로학습평가공사’ 설립 검토
(2) 2025년 시범 교육청 3곳 도입 → 2026년 전국 확대
5. 재원조달 및 협력체계
(1) 기존 교육정보화 사업 재편
(2) 민간 에듀테크 기업과 공동개발 플랫폼 활용
6. 기고 : AI 기반 진로·학습 국가책임제
고3이 두려운 나라에서, 진로를 설계하는 사회로 바꾸자. 대한민국은 고3이 가장 불행한 나라다. 매년 수십만 명의 청소년이 수능이라는 단 한 번의 시험에 미래를 걸고, 실패하면 인생이 끝나는 듯한 불안 속에서 살아간다. 대입 중심의 교육체계는 진로 설계가 아닌 입시 순응을 낳았고, 성적표는 적성보다 우위를, 점수는 가능성보다 좌절을 각인시킨다.
이 구조 속에서 사교육 시장은 기형적으로 팽창하고, 진학 이후에도 30% 이상이 전공을 바꾸고, 절반 이상의 청년이 ‘나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교육이 아니라, 방황을 재생산하는 시스템이다.
이제 교육의 철학을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 공부를 위한 공부, 입시를 위한 점수 중심 교육을 넘어, 진로 중심의 생애 설계형 교육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그 중심에 AI 기반 진로·학습 분석 플랫폼을 국가가 책임지고 구축해야 한다.
진로는 더 이상 개인의 감각이나 부모의 직감, 입시 설명회의 조언에 맡겨둘 문제가 아니다. 데이터와 알고리즘, 분석과 시뮬레이션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AI 기반 진로·학습 국가책임제는 전 국민의 생애주기별 학습 이력과 적성, 역량, 경험을 분석해 맞춤형 진로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시스템이다. 학생의 성향, 강점, 활동, 지역 내 교육 자원, 미래 직업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능한 진로군’을 추천하고, 그 진로에 맞는 학습과정, 자격 취득, 체험 프로그램을 연계 제공한다. 학생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보다 ‘무엇을 하면 좋을까’를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게 되고, 학부모와 교사는 그 선택을 객관적으로 돕는 역할로 전환된다.
이 시스템은 단지 고등학생을 위한 것이 아니다. 초등 5학년부터 고교 졸업까지, 그리고 이후 군 복무자, 재직자, 경단녀, 은퇴자까지도 진로를 설계하고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국가 생애설계 기반’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국민 누구나 마이데이터 기반으로 자기 진로와 역량을 확인하고, 변화하는 산업 지형 속에서 어떻게 경로를 수정해야 할지 안내받을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직업 추천이 아니라, 생애 설계 안내 시스템이다.
플랫폼은 국가가 설계하고, 에듀테크 기업과 협력 개발하며, 교육부 산하 ‘AI진로학습평가공사’ 같은 전담 기관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 지역 교육청, 학교, 지자체 평생교육센터, 고용센터 등과 연계해 ‘디지털 진로상담 시스템’을 전국화하고, 교육 콘텐츠도 개인 맞춤형으로 추천되어야 한다.
수학을 못하는 아이에게는 수학의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학습모듈이, 영상에 강한 아이에게는 비주얼 기반의 콘텐츠가 배정되는 식으로, 공정한 기회를 구현하는 정밀 교육체계가 작동해야 한다.
이 시스템이 완성되면 사교육 의존도는 낮아지고, 진로 방황은 줄어들며, 공교육은 재신뢰를 얻는다. 청년의 불안은 줄어들고, 중도 탈락률은 줄어들며, 노동시장과 교육시장의 미스매치는 해결된다. 무엇보다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가 달라진다. ‘왜 공부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이 구체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이다. 청소년은 미래를 그리는 법을 배우고, 성인은 삶을 재설계하는 용기를 얻는다.
이제 교육은 성적이 아니라 방향을 설계하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진로를 몰라서 좌절하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 AI는 이미 인간보다 더 정교하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진로 경로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 다만 그 기술을 공공이 먼저 채택하고, 국민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공교육의 공공성은 정보 접근과 진로 설계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데서 시작된다.
진로 중심 교육체계는 사교육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사교육이 할 필요가 없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지금 고3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가 아니라, 설계다. 이 설계를 이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그 설계는 AI를 통해 가능해졌다. 진로를 모르는 나라에서, 미래를 설계하는 사회로. 이것이 AI 기반 진로·학습 국가책임제가 제시하는 새로운 교육 철학이다.
7. 출처 : https://blog.naver.com/tigerdream2080/22392366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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