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목 : 폐교를 보육·교육·문화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마을 복합화 사업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저출생과 인구감소로 매년 수십 개 초등학교가 문을 닫고 있음.그러나 해당 지역은 보육·교육·문화 인프라가 오히려 부족.폐교를 마을 중심 플랫폼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
2. 정책내용 및 추진방안
(1) 폐교를 보육+교육+체육+공유오피스+문화시설로 복합화
(2) 싱가포르·핀란드형 커뮤니티 센터 모델 벤치마크
(3) 국공립 유치원·돌봄센터 최우선 배치
(4) 지역 맞춤형 학교재생 가이드라인 수
3.기대효과
(1) 돌봄 공백 해소, 여성 일자리 지원
(2) 지역 공동체 회복과 문화 활성화
(3) 건물 재활용 통한 예산 절감
4. 우선순위 및 이행전략
(1) 행안부·교육부 협업 모델로 2025년 10곳 시범 지정
(2) 지자체가 신청하고 국가는 설계 지원
5. 재원조달 및 협력체계
(1) 국고보조금 통합지원체계 활용
(2) 지역 출신 기업 및 공공기관 기부채납 유도
6. 폐교 복합화 – 지역 보육·교육 플랫폼 전환
아이를 맡기고, 키우고, 일하고, 운동하고, 함께 사는 공간이 필요하다. 지방의 초등학교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출산율 감소와 학생 수 급감으로 인해 매년 수십 개의 학교가 문을 닫고 있다. 그러나 이들 폐교는 단순히 교육시설의 종말이 아니다.
마을의 중심이 사라지고, 아이의 울음소리가 사라지고, 부모의 일자리 기회가 줄어드는 지역 생태계 단절의 신호탄이다. 학교는 단지 학습의 공간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심장이었다. 그리고 그 심장이 멈추면 지역은 천천히 숨이 끊어진다.
그렇다고 해서 폐교를 방치하거나, 숙박시설이나 창고로 전환하는 식의 수동적 대응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하다. 이제는 이 공간을 완전히 새롭게 복합화하는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 이름하여 ‘지역 보육·교육·돌봄·문화 플랫폼’*다. 폐교를 마을의 중심 허브로 복원하여, 아이를 맡기고, 키우고, 일하고, 운동하고, 함께 살아가는 생활 플랫폼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 플랫폼의 핵심은 ‘통합’이다. 하나의 공간에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 돌봄센터, 지역 아동센터, 공동 육아방, 부모 회의실, 공유 오피스, 커뮤니티 주방, 도서관, 체육관, 미술실, 작은 극장을 통합 배치한다. 핀란드의 ‘마을형 학교’, 싱가포르의 ‘통합 커뮤니티 센터’ 같은 모델을 참고하여, 돌봄과 교육, 노동과 문화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복합 공간을 설계한다.
이 공간은 단순히 유아나 초등학생만의 공간이 아니다. 전 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열린 플랫폼이어야 한다. 오전에는 아이들이, 오후에는 학부모가, 저녁에는 지역 어르신과 청년이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구성한다.
예를 들어, 오전에는 유아 놀이 수업이 진행되고, 오후에는 청년 창업 워크숍이나 주부 독서모임, 저녁에는 실버 요가교실이나 마을 영화제가 열린다. 공간 하나가 모든 세대의 삶을 품는 거점이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마을 주민의 참여는 필수다. 플랫폼 운영에 지역 커뮤니티를 공동 운영 주체로 참여시키고, 자원봉사자, 경력단절 여성, 은퇴 교사, 지역 예술가 등이 함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단지 시설 복합화가 아니라, 사회적 연결망의 복원이며, 지역 삶의 질 회복 사업이다.
폐교 복합화는 비용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다. 이미 건물은 존재하고, 국유지이거나 저렴한 교육부 소유 부지로 활용 가능성이 높다. 리모델링과 기능 재설계를 중심으로 하면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농산어촌이나 도시 외곽의 생활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이 모델 하나만으로도 돌봄, 일자리, 교육, 문화의 사각지대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다.
정책적 실행을 위해서는 우선 3개 부처가 협력해야 한다. 교육부는 공간과 정책을 제공하고, 복지부는 보육과 돌봄 기능을, 행안부는 지역주민 참여와 거버넌스를 지원한다. 또한 지자체의 적극적 기획 역량이 필요하며, 초기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모델을 다양화하고 확산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연간 50개씩 전국 300개 폐교를 복합화한다면, 전국이 촘촘한 생활돌봄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혁신이 가능하다.
결국 폐교 복합화는 소멸을 멈추는 공간의 역전 프로젝트다. 폐교가 마을의 종말이 아니라, 마을 회복의 출발점이 되는 구조. 교육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생애 교육과 돌봄이 시작되는 공간. 이 복합화 모델은 단지 건축의 전환이 아니라, 지방소멸 시대에 필요한 삶의 리디자인이다.
학교는 문을 닫았지만, 삶은 계속된다. 그 삶을 다시 품는 것이 폐교 복합화의 진짜 목적이다. 아이를 맡기고, 키우고, 일하고, 운동하고, 함께 사는 그 모든 기능이 한 공간에 집약될 때, 대한민국의 마을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7. 출처 : https://blog.naver.com/tigerdream2080/223923668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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