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목 : 인구소멸지역 AI 기반 교육·의료 특례도시 지정 및 제도 혁신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인구소멸 위기지역은 교육·의료 접근성 부족으로 주민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음.전통적 방식으로는 공공 인력 배치 한계에 봉착했으며, AI 기반 원격·디지털 대안이 필요함.
2. 정책내용 및 추진방안
(1) 인구소멸지역을 중심으로 ‘AI 교육·의료 특례도시’ 10곳 지정
(2) 원격진료, 간호사 주도 커뮤니티 케어, AI 교사 기반 학급 운영
(3) 법령상 최소인원 기준 완화 등 규제 유연화
(4) 공공인프라 대신 디지털 기반 서비스 우선 도입
3. 기대효과
(1) 지방의 교육·의료 격차 해소
(2) 인구 이탈 속도 둔화
(3) 디지털 복지모델의 선도 사례 창출
4. 우선순위 및 이행전략
(1) 행안부, 교육부, 복지부 협업하에 시범도시 선정
(2) 2025년 3곳 시범운영 → 법제화 병행
5.재원조달 및 협력체계
(1) 디지털플랫폼정부 예산 활용
(2) 민간 원격의료·AI 에듀테크 기업과 공동 실증
6. 기고 : AI 기반 교육·의료 특례도시 지정
인구소멸 위기, 가장 앞서 실험하고 가장 먼저 구조를 바꿔야 할 곳이다. 대한민국의 지방은 지금 인구소멸이라는 조용한 재난을 겪고 있다. 2024년 기준으로 소멸위험지역은 전체 지자체의 절반을 넘었고, 10년 내 주민 1만 명 이하의 군 단위 자치단체는 존재 기반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곳에서 청년은 떠나고, 아이는 태어나지 않으며, 고령자는 병원과 돌봄 없이 방치된다. 특히 교육과 의료의 공백은 지역을 유지할 최소한의 조건조차 허물고 있다.
이 문제를 기존 방식으로는 풀 수 없다. 교사를 파견하고, 의사를 배정하고,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방식은 이미 오래전에 한계에 도달했다. 인구가 줄고, 재정이 줄고, 인력도 없는 지역에 ‘사람을 보내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렇다면 역으로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 사람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먼저 보내고, 시스템을 설치하고, 구조를 바꾸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 해법이 바로 AI 기반 교육·의료 특례도시 지정이다.
이 제안은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국가가 소멸위기지역을 미래형 혁신도시로 리디자인하는 프로젝트다. 전국 10곳 내외의 인구소멸 우려 지역을 지정해 해당 지역에 기존 법령·인력 기준을 전면 유예하고, 대신 AI·디지털 기반의 교육·의료 시스템을 선도 도입하는 방식이다. 이른바 디지털 거버넌스 실험지대이자, AI 지방국가의 전초기지를 만드는 셈이다.
예를 들어 교육 분야에서는 AI 튜터 기반 맞춤형 수업, 디지털 학습 이력 분석, 온라인 멘토링, 지역학습 큐레이션 플랫폼을 전면 도입한다. 교사 1명당 학생 수 기준을 완화하되, AI 시스템이 학습 지도를 보완하고, 지역 마을 교사나 은퇴 교원, 대학생 튜터가 보조하는 하이브리드 학습 시스템을 운영한다. 정규 교육과정은 온라인 기반으로 보장하고, 체험·예술·협동은 지역 기반으로 설계해 공교육의 공백을 기술로 메운다.
의료 분야 역시 원격진료와 디지털 건강관리 시스템을 중심으로 구조를 바꿔야 한다. 마을 단위의 스마트 헬스 허브를 설치하고, 간호사·요양보호사·방문간호가 주축이 되는 커뮤니티 케어 기반 의료 시스템을 구축한다.
AI 기반 건강예측 리포팅, 치매·고혈압 등 만성질환 모니터링, 디지털 진료기록 연동 등으로 최소 의료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의사는 원격으로 연결되고, 고난도는 순환진료로 대체된다.
이러한 교육·의료 시스템은 개별 운영이 아니라, 통합된 디지털 관리 플랫폼을 통해 작동해야 한다. 교육, 보건, 복지, 마을 자원, 공공데이터가 연동되어 AI가 서비스 흐름을 조정하고, 사람은 공동체 중심으로 역할을 재편한다. 지역의 한계를 기술로 극복하면서, 작지만 강한 도시, 인공지능 기반 자치모델을 구현하는 것이다.
특례도시는 단지 시설 설치가 아니라 제도 실험의 공간이기도 하다. 국가가 현재 적용하고 있는 모든 법령 중 교육·보건 관련 규제를 유연화하여, 인구 1만 명 이하 지역에 맞는 독립형 서비스 체계를 시험하고, 그 성과를 기반으로 전국에 확산할 수 있다. 인구 1만 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국가운영 모델을 선도할 수 있는 기회다.
청년은 이 도시에서 디지털 공공일자리를 가질 수 있고, 고령자는 돌봄 사각지대에서 벗어나며, 아이는 AI 선생님과 함께 미래교육을 받을 수 있다. 동시에 의료취약지 문제, 교원 확보 어려움, 의료법·교육법상 경직된 기준들을 실질적으로 유연화할 수 있는 제도 실험장이 된다. 여기에 민간의 기술, 스타트업의 혁신, 지역사회의 자발성이 결합되면 대한민국 디지털 지방국가 실험은 현실이 된다.
결국 이 제안은 대한민국의 가장 약한 고리를 가장 앞선 공간으로 바꾸자는 전략이다. 인구가 줄었다고 도시는 죽는 것이 아니다. 구조가 바뀌면, 기술이 들어오면, 공동체가 재구성되면 도시도 다시 살아난다. 인구소멸 도시를 미래 특례도시로 전환하자. 그것이 디지털 균형발전의 출발이자, 소멸 없는 대한민국의 실험이다.
7. 출처 : https://blog.naver.com/tigerdream2080/223923677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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