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목 : AI 기반 건강 예측·관리 시스템을 통한 평생 국민건강 돌봄 체계 구축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만성질환, 치매, 고독사 등 건강 관련 위기가 조기 발견되지 않고 있음.정기검진 중심의 의료접근은 한계에 봉착하였고, AI 기반 지속적 건강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함.
2. 정책내용 및 추진방향
(1) 만 40세 이상 국민 대상 건강 데이터 분석 플랫폼 제공
(2) 웨어러블·자가진단+AI 리포팅 시스템 보급
(3) 고령자 대상 치매예방·정신건강 예측 경로 개발
(4) 복지관·보건소와 연계한 디지털 케어 기반 마련
3. 기대효과
(1) 고위험군 조기 개입으로 의료비 절감
(2) 고독사·돌봄 사각지대 해소
(3) 디지털 복지모델 확립 및 고령사회 대응 기반 구축
4. 우선순위 및 이행전략
(1) 2026년까지 시범지구 5곳 도입
(2) 보건복지부·지자체·민간 디지털 헬스 연계
5. 재원조달 및 협력체계
(1) 건강보험공단 데이터 연계 + 공공복지예산 전환
(2) AI·바이오 기업의 사회공헌형 기술 제공 유도
6. AI 기반 건강관리·평생 돌봄 시스템 구축
병원 이전에 건강을 설계하고, 복지 이전에 돌봄을 연결하자. 대한민국은 이제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는 시점이 목전에 있고, 2040년이면 10명 중 4명이 고령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여전히 의료 시스템은 병원 중심이고, 복지는 긴급한 사후대응 중심이다.
건강이 나빠지기 전에는 방치되고, 치매가 심각해진 후에야 입소가 가능하고, 돌봄 공백은 가족 해체를 불러오고 있다. 돌봄은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데도, 국가의 설계는 여전히 대응적이고 분절적이다.
이제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 병이 생기기 전에 건강을 설계하고, 위기가 오기 전에 돌봄을 연결하는 선제적·지속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기술이 바로 AI다. 인간의 건강과 생활 데이터를 축적하고, 예측하고, 개인 맞춤형으로 서비스 경로를 설계하는 AI 기반 건강관리·평생 돌봄 시스템을 국가가 책임지고 구축해야 한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모니터링과 예측’이다. 전국민의 건강 데이터, 복지 수혜 이력, 가족구성, 거주지, 심리 및 신체상태 등을 통합하여, AI가 질병 가능성과 돌봄 필요도를 사전 진단한다. 예를 들어, 독거노인의 낙상 가능성, 만성질환자의 응급 위험, 중장년층의 정신건강 리스크, 육아가정의 돌봄 수요 등을 예측해 사전에 개입한다. 단순한 감시가 아니라 돌봄을 설계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 AI 건강관리 시스템. 개인별 건강 프로파일을 기반으로 생애주기별 헬스 플랜이 자동 생성된다. 예방접종, 운동, 식단, 약물관리, 정기 검진 등 항목별로 맞춤형 알림과 관리가 가능하며, 웨어러블 기기와 연동해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한다. 예를 들어, 고혈압 환자의 수면 데이터, 혈당 수치, 운동량을 분석해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인근 보건소나 간호사에게 알림을 보낼 수 있다.
둘째, 지역 커뮤니티 돌봄 플랫폼. 읍면동 단위로 운영되는 돌봄 네트워크를 디지털화해, 필요한 사람과 제공 가능한 인력을 즉시 매칭한다. 치매안심센터, 요양보호사, 방문간호, 동네돌봄교사, 마을의사, 청년활동가 등이 하나의 플랫폼에 연결되어 AI가 필요한 돌봄 자원을 할당한다. 이 시스템은 공공돌봄과 민간 자원을 연계해, 돌봄 사각지대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모델을 만든다.
셋째, 생애설계형 통합케어 시스템. 노인이 되어서 돌봄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50대부터 건강관리-노후계획-돌봄 선택지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본인의 건강상태, 재정, 가족구성 등을 기반으로 어느 시점에 어떤 지원이 필요할지를 예측하고, 이를 위한 주거·의료·소득 연계를 추천한다. 고령사회는 위기가 아니라, 준비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 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것은 데이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소, 병원, 복지기관, 동사무소, 학교, 경찰 등 모든 공공기관의 데이터 연계를 통해 국민 한 사람의 건강-생활-복지 생애경로를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 민간 병원과 스타트업의 디지털 기술이 결합되면, 이 시스템은 더 정교해질 수 있다.
또한, 서비스 제공 주체 역시 AI와 사람의 협업 구조로 바꿔야 한다. AI는 경로를 설계하고, 인간은 관계를 맺는다. 돌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이다. 결국 사람이 사람을 돌보는 구조를 기술이 설계하고 연결하는 것, 그것이 미래 돌봄 시스템의 본질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지방 소멸과도 연결된다. 돌봄이 잘 작동하는 지역은 고령자도 머무를 수 있고, 청년도 부모를 맡길 수 있다. 농촌이 살아남는 조건은 결국 돌봄이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이 시스템은 단지 복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인구 유지를 위한 인프라이기도 하다.
고령사회의 해법은 더 많은 병원이 아니라, 더 정밀한 예방과 더 촘촘한 연결망이다. AI 기반 건강관리·평생 돌봄 시스템은 그 시작이다. 국민의 건강을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의 노후를 설계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사회가 분담하는 구조. 이것이야말로 진짜 포용국가의 조건이며, 디지털 복지국가의 미래다.
7. 출처 : https://blog.naver.com/tigerdream2080/22392368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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