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목 : 국민 접근형 AI 사법 시스템 도입 및 디지털 저비용 분쟁해결 플랫폼 구축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사소하지만 절박한 분쟁(소액 민사, 이혼, 양육비 등)에 접근할 수 없는 국민 다수.복잡한 절차·비용·시간이 사법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음.AI 기반 예측 판례·문서 작성 시스템이 필요함.
2. 정책내용 및 추진방안
(1) AI 판례 매칭·해석 시스템 구축 → 국민 온라인 법률 조언 플랫폼
(2) 소액 민사 사건에 AI 기반 판결안 제시 (최종 결정은 판사)
(3) 디지털 법률도우미, 음성검색 민원 연계 시스템 탑재
(4) 법률소외지역(읍·면) 주민센터와 연계한 지역법률터 구축
3. 기대효과
(1) 법률 소외계층의 권리 보호
(2) 소송 감소 + 조기합의 유도
(3) 사법신뢰 회복 및 시스템 효율성 강화
4. 우선순위 및 이행전략
(1) 법원행정처·법무부 공동 시범도입 (2025년 3개 지방법원)
‘ (2) 디지털 사법혁신 특별법’ 추진 병행
5. 재원조달 및 협력체계
(1) 사법정보화예산 및 공익법무기금 활용
(2) 민간 법률 AI 스타트업과 협업 개발 가능
6. AI 국민비서·디지털 참여예산 플랫폼 구축
정부가 묻기 전에, 국민이 먼저 설계할 수 있도록 하라.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디지털 행정이 확산된 나라 중 하나다. 전자정부는 20년 전부터 문서와 서류를 없애기 시작했고, 민원24와 정부24로 공공서비스가 온라인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여전히 ‘정부가 정하고 국민이 따라오는 구조’에 머물러 있다. 정책은 위에서 내려오고, 예산은 정부가 정하며, 국민은 동의하거나 반대할 수 있을 뿐이다.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디지털 행정이 고도화돼도 국민의 주권은 형식에 머무르게 된다.
이제는 정반대의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국민이 설계하고 정부가 실행하는 디지털 국정의 새로운 플랫폼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AI 국민비서 시스템과 디지털 참여예산 플랫폼의 결합이다. 이 시스템은 국민이 정책과 예산의 사용자로서가 아니라, 설계자이자 감독자가 되는 구조다.
AI 국민비서는 국민 개개인의 생애주기, 지역, 직업, 건강, 가족, 자산 등 다양한 정보를 기반으로 정책과 제도를 맞춤 안내하고, 필요한 제도를 ‘먼저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단순한 민원 답변을 넘어, 국민 개개인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정책정보를 ‘구독 서비스’처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올해부터 귀하의 자녀는 출산 돌봄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귀하가 실직하였으므로 디지털 직업훈련 신청 대상입니다”, “이달 말까지 주거급여 갱신이 필요합니다”와 같은 능동형 안내 서비스가 제공되는 행정 구조다.
AI 국민비서는 곧 국가의 행정비서이자, 국민 삶의 관리 조력자가 된다. 마치 개인비서처럼 각종 신청 시기를 알려주고, 정책 변경사항을 설명하며, 조건이 맞을 경우 자동 신청까지 연결해준다. 국민은 더 이상 정부의 복잡한 제도를 일일이 검색하고 이해할 필요 없이, AI가 알려주고 챙겨주는 디지털 주권 시대를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이 진짜 혁신이 되려면, 국민이 정책을 제안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디지털 플랫폼과 연결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디지털 참여예산 플랫폼’이다. 기존의 주민참여예산은 형식적이고 비선형적이다. 공청회를 열고 의견서를 받고 나면 대부분 예산은 이미 결정되어 있고, 주민은 무력감을 느낀다. 그러나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면 이 구조를 바꿀 수 있다.
모든 국민은 연 1회 자신이 사는 지역 또는 관심 분야에 대해 ‘예산을 어디에 쓸지’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고, 시스템은 AI가 유사안건을 분류하고 실현가능성을 분석하며, 찬반토론 기능과 전문가 의견을 결합해 숙의와 결정까지 연결하는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참여형 정책 설계’와 ‘참여형 예산 배정’이 가능한 구조다.
예를 들어, 시민이 “우리 동네에는 야간 돌봄센터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올리면, AI는 유사 제안을 정리해 상위 안건으로 올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투표와 토론 기회를 제공하며, 예산 편성 전에 기초자료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단지 여론 수렴이 아니라, 정책 공동 설계 플랫폼이다.
이 구조가 정착되면 정부와 국민 사이의 신뢰가 회복된다. 정책은 투명해지고, 예산 낭비는 줄어들며, 국민은 자기 권리로서 행정에 참여하게 된다. 동시에 정부도 ‘어떤 정책이 진짜 필요한지’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어 행정효율성과 공공성 모두가 개선된다.
AI 국민비서와 디지털 참여예산은 디지털 민주주의의 실질화다. 서류를 없애는 것을 넘어서, 권한의 흐름을 바꾸고, 국민의 경험을 혁신하는 구조다. 공무원이 아니어도, 법을 몰라도, 한글 문서를 못 써도, 누구나 참여하고 제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보편 참여 구조’를 만드는 것이 진짜 전자정부의 완성이다.
이제는 AI가 행정 효율화를 넘어서, 민주주의를 확장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 정부는 국민을 관리하는 조직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설계하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그 시작이 바로 AI 국민비서이자 디지털 참여예산 플랫폼이다. 국민을 행정의 마지막에 호출하지 말고, 처음부터 초대하라. 그래야 진짜 디지털 시대가 시작된다.
7. 출처 : https://blog.naver.com/tigerdream2080/223923696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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