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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목 : 디지털 농촌 재생을 위한 탄소중립형 스마트 농산어촌 시범도시 조성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농어촌 고령화와 저밀도 구조로 인해 인프라 비용은 증가하고, 지역소멸은 가속화됨.기존 농촌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디지털과 에너지 자립형 마을로의 전환 필요.
2. 정책내용 및 추진방안
(1) 전국 농산어촌에 태양광·IoT·AI 농업 융합된 마이크로도시 조성
(2) 지역 생산–소비–에너지 순환 구조 구현
(3) 스마트팜, 재생에너지, AI 농업기술, 마을 돌봄 통합
(4) 청년 귀촌+시니어 복지형 거점 동시 운영
3. 기대효과
(1) 지방 정주 유인력 상승
(2) 농촌 고령사회 대응 + 청년 일자리 창출
(3) 국가 탄소중립 및 식량 자립 기여
4. 우선순위 및 이행전략
(1) 2025년부터 연간 20곳씩 5년간 100곳 조성
(2) 농식품부·산림청·산업부 공동계획
5. 재원조달 및 협력체계
(1) 농촌활성화기금 + 에너지전환기금 연계
(2) 지역 농협, 에너지기업, 스타트업 공동 투자 유도
6. 디지털 농촌 재생을 위한 탄소중립형 스마트 농산어촌 시범도시 조성
농촌과 어촌이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 청년층의 이탈로 인해 지역 공동체는 붕괴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농산어촌의 낮은 인구밀도는 기반시설 유지비용을 높이고 공공서비스의 접근성을 악화시키고 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단순한 농촌개발이나
일회성 지원만으로는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제는 기존의 물리적 인프라 중심의 농촌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디지털 전환과 에너지 자립을 중심으로 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농촌을 단순히 보존의 대상이 아니라 미래형 생활공간으로 새롭게 재설계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따라 전국의 농산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술과 탄소중립 기술이 융합된 ‘탄소중립형 스마트 농산어촌 시범도시’를 조성하는 국가 프로젝트가 절실하다. 이 시범도시는 농업과 어업, 산림과 돌봄, 에너지와 디지털 기술이 통합된 마이크로 단위 자립형 도시 모델로, 향후 지방소멸 대응과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다.
핵심은 농촌의 자연 생태를 보존하면서 동시에 지역 내 생산과 소비, 에너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데 있다. 각 마을에는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하고, 농업에는 AI 기반의 스마트팜 기술을 접목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사물인터넷 기반의 정밀 농업, 드론을 활용한 방제 및 물류 자동화 시스템도 병행해 고령화된 농촌의 노동 부담을 줄인다. 동시에 고령 주민을 위한 마을 단위의 AI 돌봄 시스템을 구축해 복지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인다.
이러한 시범도시는 청년층의 귀촌과 시니어 세대의 복지 정주를 동시에 유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청년에게는 농촌 창업, 귀촌 창직, 디지털농업 교육과 창업 공간을 제공하고, 시니어 세대에게는 헬스케어, 식생활, 커뮤니티 활동 중심의 복지형 주거모델을 제공함으로써 세대 간 공존이 가능한 마을을 구현할 수 있다. 특히 AI와 블록체인 기반의 생산-소비 기록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면 지역 내 순환경제 구조가 투명하게 관리되고, 이는 지역화폐 및 공동자산 플랫폼으로도 발전할 수 있다.
국가 차원에서는 2025년부터 연간 20곳씩 5년간 총 100곳의 시범도시를 선정해 집중 육성하는 방식으로 단계적 추진이 바람직하다. 단순한 공모 방식이 아닌,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종합계획 수립과 사전 컨설팅 지원이 병행돼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융합형 국가사업으로 기획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전제로 하되, 국비를 중심으로 초기 인프라 투자와 설계비를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협력모델을 도입해 지속 가능한 운영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재원은 기존의 농촌활성화기금과 에너지전환기금을 연계해 조달하고, 지역 농협, 에너지 전문 기업, 농업 스타트업의 참여를 유도해 민간투자와 사회적 자본이 결합된 복합재원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특히 태양광 수익 배분형 모델, 스마트팜 운영 수익 공유형 모델 등을 통해 주민이 수익에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면 지역 내 수용성과 지속성이 높아진다.
디지털 농촌 재생은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과 공동체 모델을 창출하는 일이다. 탄소중립형 스마트 농산어촌 시범도시는 기후위기 대응, 지방소멸 방지, 식량 자립, 청년 일자리, 복지 확장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험장이자 미래형 농촌모델이다. 농산어촌이 국가의 미래 자산으로 재조명받기 위해서는 지금의 발상 전환과 과감한 실천이 필요하다.
7. 출처 : https://blog.naver.com/tigerdream2080/223923718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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