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왕이면 전기 덜 먹는 에어컨 사고 싶다.
가스비 적게 나오는 집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도
전기·에너지 효율, 친환경 등급이 있다면 어떨까요?
더 좋은 등급의 집에 살면
세금도 깎아주고,
대출도 싸게 해주고,
심지어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면—
그건 단지 환경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한 현명한 투자 아닐까요?
ㆍ녹색건축 기준(G-SEED),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현재 우리나라는 G-SEED라는 녹색건축 인증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은 그게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잘 모릅니다.
신축 아파트도, 리모델링된 주택도 대부분 친환경 성능을 외면하고 있죠.
하지만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은
대한민국 전체의 약 1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가전제품처럼, 주택에도 등급제를 도입하는 겁니다.
이름하여 [그린등급 주택 인증제]
친환경 성능, 에너지 효율, 실내 공기질, 자재 등 기준에 따라
주택에 1등급부터 3등급까지의 등급을 부여합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전기료, 가스비, 유지비가 줄어들고,
건강한 실내 공기질을 누릴 수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는 탄소 배출을 줄이고 미래를 지키게 됩니다.
ㆍ그린등급 주택에 주어지는 혜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등급이 있으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ㆍ혜택 종류와 내용들
취득세 감면: 1~2등급 주택 구매 시 최대 50% 감면
재산세 감면: 1등급 주택에 대해 350% 감면
공공분양 청약 가점: LH 등 공공주택 청약 시 우대 가점 부여
대출 금리 우대: 주택담보대출 이자 최대 0.5%p 인하
그린 리모델링 지원: 친환경 리모델링 시 최대 30% 국고 지원
에너지 바우처 지급: 저소득층 1~2등급 주택 거주 시 전기·가스비 지원
이미 세계는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ㆍ나라별 제도와 혜택
독일의 KfW 인증 주택의 혜택은 금리 0% 주택 대출 + 보조금
미국의 ENERGY STAR 주택의 혜택 지방세 감면, 융자 우대
싱가포르의 Green Mark 제도의 혜택은 기업·개인 모두 친환경 건물에 세제 지원
대한민국도 더 이상 뒤처질 수 없습니다.
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현실적이고 강력한 도약이 필요합니다.
기대 효과는 분명합니다!
가계의 에너지비용 절감
국민 건강 개선 (천식, 알레르기 등 예방)
친환경 건설산업 성장
건물부문 탄소배출 대폭 감소
국민이 환경을 아끼는 소비를 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이렇게 바꿔봅시다
1. G-SEED 기준을 대중적으로 개편하여 등급화
→ 누구나 쉽게 ‘우리 집 등급’을 확인할 수 있게
2. 신축 건물은 일정 등급 이상 의무화
→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
3. 등급별 세금·금융 인센티브 제도화
→ 국민이 자발적으로 친환경 주택을 선택하도록 유도
4. 저소득층 주거복지와 연계
→ 공공임대에도 고효율 설비 보급, 에너지 바우처 확대
제안의 결론입니다.
이제는
좋은 집 = 크고 새 집이라는 개념을 넘어,
건강하고, 효율적이며, 환경을 살리는 집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 집은 몇 등급인가요?
이 질문이 평범해지는 날,
대한민국은 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나라로 나아가 있을 것입니다.
집도 등급이 필요합니다.
그린등급 주택을 통해
국민도, 지구도, 미래도 함께 웃게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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