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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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정책 제안 8
자동차 주차 문제 관련
기준 세분화 + 엄격한 단속 + 수혜자 부담 원칙 +주차장 확충 획기적 지원 + 대중교통 확충
1. 주차 구역 기준 세분화
구분 기준
1)절대 주차 불가 지역
인근 교차로, 소방로, 인도, 안전 취약 구역
2)임시 정차 가능 지역
배송·하차 등 필요 시 5~10분 이내 정차 허용
3)특정 시간대 주차 가능 지역
예: 오전 9시–오후 6시 주차 허용, 그 외 시간 금지 등
2. 수혜자 부담 강화: ‘주차 타이머 요금제’
1)임시 정차 구역에 타이머 부착 요금제 설치
비콘 또는 QR 코드 방식으로 ‘주차 시작–종료’ 입력
요금 부과 위반 시 자동 과태료 처리
2)스마트폰 기반 사전 선불 시스템도 가능
3. 강력한 단속 체계 및 인력 구성
1)불법 주차 신고자 포상 확대
2)구간·시간대 따라 차별 부과
3)단속 인력 확충(일자리 확충)
CCTV·단속장비 기반 ‘주차 전담관’ 채용
고령층 안전도우미와 연계해 검증-단속-행정 처리까지 체계 운영
4. 주차장 사업자 지원 및 인센티브
기존 세제 혜택 그 이상으로:
1)토지조성비 보조금 지급
2)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 시 수익 공유
3)신규 불법 주차 문제 지역에 우선 허가권 + 인허가 지원
5. 실행 로드맵
1단계 (시범) 2~3개 구역 지정, 타이머 시범 + 포상금 확대 시행
2단계 (확장) 스마트폰 연계 시스템 도입, 중간 평가 및 정책 보완
3단계 (제도화) 조례 개정 및 전면 시행
4단계 (통합 플랫폼) 주차 통합 정보 플랫폼 구축 (공공+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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