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정책 제안 9
농산물 가격 안정화 대책
1. 농산물 생산 단계 실시간 공시 시스템 구축
1)기초 방향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순간부터 면적·품종·시기 신고 의무화
신고 데이터는 농업정보시스템(Epis) 등과 연계하여 자동 집계 및 공개
농림부 자체 시스템 + 지자체 연계 처리, 신고 정보는 농가와 공유.
AI 기반 수급 분석 모델과 연계하여:
특정 품목·지역의 과잉 예측 시 파종량 제한 권고·보조금 차등 배정.
부족 예측 시 재배 인센티브(보조금, 구좌 우선권 등) 제공
2)기대 효과
대응 과잉 심리 억제 (예: 작년 고구마 대박 → 올해 과잉 공급)
2. 농할·수산대전·바우처 할인정책 일원화
1)현황과 문제
‘농할상품권’, ‘수산대전’, ‘온누리상품권’ ‘농축할30%’ 등 할인책이 지류·카드·모바일형으로 분산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시기도 제 각각. 명칭도 가지각색.
소비자는 구매·환급 방식이 다르고 혜택도 중복될 때 혼란. 또 할인 시기, 할인율도 잘 모름. 말 그대로 아는 사람만 알아서 혜택 받는 방식. 나중에 알게 되는 시민의 분노 유발 정책인 듯한 느낌.
프로그램 운영 기관이 달라 홍보·집행 효율이 낮음.
2)정책 제안
‘농수산 할인 바우처 통합 플랫폼’ 구축:
하나의 앱 또는 웹에서 바우처 발급, 조회, 결제, 정산까지 통합 운영.
할인율과 대상 품목, 사용기간을 단일 규격으로 설계·운영.
결제 방식 통일:
카드형·모바일 QR로 결합, 지류형은 점차 폐지.
유통 체계 통합:
전통시장·마트·e커머스까지 연계, 사용처 확대.
운영·정산 일원화:
한 기관(예: 농식품부 예산관)에서 예산 → 앱 → 정산을 일괄 관리.
3) 기대 효과
소비자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 대폭 강화.
중복·비효율 집행 예방, 정산 효율 향상 → 관리비용 절감.
통계적 사용자 패턴 분석 가능, 맞춤형 소비 활성화 정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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