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정책 제안 10
교육과정에 ‘자유와 권리’만큼 ‘책임과 의무’ 교육 강화 도입
대한민국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자유’와 ‘권리’는 강조되지만, ‘책임’과 ‘의무’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1. 현실: 자유·권리 vs 책임·의무 불균형
현재 학교의 인권·시민교육에서는 “자유, 평등, 인권, 국민 소송권 등 권리 중심 개념”에 집중되어 있으나,
“책임, 의무, 공동체 약속, 결과에 대한 대응책 등”은 교과서·수업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2. 이대로 지나가면 어떤 ‘인식’을 가진 세대가 될까?
** 이미 ‘책임과 의무’는 교육 과정에서 배우지 않고 성장한 세대가 상당한 것으로 압니다.
무책임한 개인주의 확대
“나는 할 수 있어, 하지만 책임 안 져도 돼”라는 사고
사회적 공감·연대감 약화
“나만 권리 주목받고, 나만 자유면 돼” → 공동체 책임 홀대
정치·경제적 무관심 확산
힘든 이웃·사회 문제에 “내 일이 아니야”라는 태도 강화
사회적 갈등·분열 심화
개인 자유만 강조된 사회는 서로 의견 충돌 시 양보·책임이 사라짐
3. 개선 방안
교육과정 개선
‘권리’ 중심 → ‘권리와 함께 책임·의무’ 토론 중심 교과 전환
참여 실천형 활동
모의 세금 징수와 예산 책정,
지역사회 ‘이웃과의 약속 수행 프로젝트’ 등
교과서 개정 권고
책임·의무에 관한 사례 삽입 비율을 최소 30% 이상 확대
‘권리만’ 나열식 교육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권리 시민”을 기르는 구조로 전환
모니터링 및 평가 지표 도입
학기별 책임·공동체 의식 평가 항목 도입
“우수 활동 마크(badge)”(학생이 책임과 의무를 잘 수행한 경우에 부여하는 ‘모범 마크) + 설문조사, 프로젝트 수행 체크리스트 활용
결론
“자유를 배웠지만 책임을 배우지 않으면, 결국 자유는 의미 없는 방종이 된다.”
이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책임·의무 교육의 ‘제도화·수업화·평가 체계화’가 시급합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