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정책 제안 11
고기능 인력 양성에 관하여
기술이 아무리 고도화되어도, 현장을 이해하고 기계를 다루는 고기능 인재(숙련 기술자)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AI 시대에는 이들의 가치가 더 올라간다고 봅니다.
“손이 멈추면, AI도 멈춘다.”
“기술은 기계를 만든다. 사람은 그 기술을 완성한다.”
“AI와 로봇도, 결국 사람의 손을 닮는다.”
1. AI시대의 고기능 인력 양성 + 사회 인식 개선, 왜 절실한가?
1)교육 현황:
-대부분의 교육이 ‘사무직·이론직’ 중심. 실습은 부차적.
현장 +기계+ AI융합형 인재 육성 필요
2)사회 인식
-“기술직=덜 배운 사람, 힘든 직업”이라는 고정관념 존재
-기능올림픽 수상자 → 기술 엘리트 인식 재구축 필요 시급
3)국가 전략
- 고기능 인력은 반도체, 정밀 제조, 배터리, 우주 등에서 절대적.
- ‘미래 전략기술 인재’로 기능인력 포지셔닝 필요
- 단순한 기능인이 아니라 AI와 기계를 조율하는 고급 오퍼레이터로 사회적 위상 정립 필요
2. 어떻게 해야 인식을 바꿀 수 있을까?
1)국제기능올림픽 수상자에 올림픽 스포츠 메달리스트급 이상 예우:
- 병역혜택, 포상금, 국빈급 언론노출 등 제도화
- 전국 고기능 경진대회 정례화(국제기능올림픽 대회와 별개로)
대학·고교 대상 AI+기계+로봇 활용 통합 기능대회
(예: "Tech Olympics Korea")
*** 이미 우리나라는 국제기능올림픽에서 압도적 역량을 발휘하고, 종합우승 19회라는 신화급 업적을 달성했음에도 사회적 인식, 국가의 지원은 아쉬운 것이 많음.
2)기술직/기능직 대상 기술명장 자격 제도 개선 및 포상 확대:
- 산업현장에서 실질적 존경받는 기술자 창출
3)대중 서사화
-기능인 출신 창업가, 혁신가, 국제경쟁 수상자 다큐멘터리/드라마 제작
3. "왜 고기능 인력이 AI시대에도 필수인가?"
사례: TSMC(대만) 반도체 라인 – 자동화 공장이지만 사람이 핵심
- 세계 최고 수준의 자동화 생산라인이지만, 초정밀 장비 유지보수는 숙련 기능 인력 몫
- AI가 공정 최적화를 해도, 센서 교체, 장비 교정, 수율 튜닝은 현장 기능인이 직접 조작
- AI는 진단을 할 뿐, 교체는 손과 경험이 하는 일
- 즉, “AI는 눈이고, 사람은 손이다.”
4. 현실적으로 AI·로봇 기술이 빠르게 확장되는 상황에서, “얼마나 남겨야 하는가?”
1)전제: 고기능 인력이 완전히 대체되지는 않는다
- 복잡한 현장 상황(환경, 품질, 인간조정 등)에선 아직도 사람의 ‘경험’, ‘판단’이 필요
- 기술 자동화는 단순 반복 작업을 줄일 뿐, “통합적 대응”은 여전히 인간의 영역
특히 유지보수, 품질관리, 공정 조율은 오히려 고숙련 인력 수요를 늘리기도 함
2) 분야별 추정: AI·로봇 시대에 필요한 ‘기능인력 유지 비율’
선진국(독일·일본·미국)의 사례와 자동화 기술 도입 추세를 바탕으로 추정한 분야별 고기능인력 최소 유지율입니다.(분량 관계상 중략)
전체적으로 “기본 기능직의 30~70%는 AI 시대에도 필수”라는 추정 가능
예시 시나리오 – “100명이 일하던 현장”의 고기능 인력 수요 변화 예측
구분 2024년 2035년 (AI·로봇 도입 이후)
AI·로봇 0명 40명 (자동화장비/AI 감시 등)
단순 기능직 60명 20명 (일부 대체됨)
고숙련 기능직 40명 40명 (유지 또는 재교육 강화됨)
즉, 단순반복 기능인력은 감소하지만 고숙련 인력은 오히려 ‘집중 육성’ 대상이 되는 구조
정책적 시사점
“10년 뒤의 AI 산업구조”를 상정하여 분야별 최소 유지 인력 기준을 사전에 설정해야 함
산업계와 협력하여 기능인력 수요 시뮬레이션 모델 구축 필요 (예: "기술인력 수급예측 플랫폼")
분야별 기준에 따라 기능올림픽, 고숙련인 양성, 장려금, 병역특례 등 지원강도 설정
4. 결론: 고기능 인력은 AI시대에 더 중요하다
1)“AI 시대인데 왜 기능인이 필요한가?”
- AI가 스스로 장비를 고치거나 수율을 튜닝하지 못함. 여전히 경험+손+판단 필요
2)“기술직=단순노동 아닌가?”
- 기능인은 로봇을 조율하고 AI를 해석하는 고급 오퍼레이터
3)그럼 어떻게 사회적 인식을 바꾸나?”
-국제기능올림픽 대우 + 미디어 노출 + 경진대회 → ‘기술 엘리트’ 서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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