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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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군대 모병지원나이 폐지 및 비전투분야 민간개방

군대는 심각한 인력난을 겪으면서도, 모순적이게도 지원나이제한을 두어 이력난을 해소하기위한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 왜 그러냐고 문의하면 전투력유지에 나이가 들면 어렵다는 답변과 나이 많은 인력이 들어오면 지휘체계가 무너진다는게 주된이유이다. 지금도 멀쩡하게 40~50대까지 현역으로 군인이 있음에도, 그리고 하급자인 부사관보다 나이어린 장교도 있는데 말이다. 특히 참모분야같은 비전투원분야에서는 사회에서 전문가로 육성된 40~50대는 갓 입대한 10~20대보다 해당직무에 특화되고 전문화되있을 가능성이 크기때문에 업무적합성도 더 높을것이다. 비전투분야를 포함하여 최소한 2선정도의 전투분야까지의 직무에는 나이제한과 민간부분개방을 통해 인력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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