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지역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공공의대 설립과 그 입학방식과 의사면허 취득후 지역제한 근무 등에 대한 내용은 여러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입학방식에 있어 국민 대다수의 공정감각을 이해시키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백병원 가정의학과 양성관 교수의 SNS(페이스북)을 참고해주시기 부탁드리며, 현 정부와 민주당에 호의적이지 않은 시선이라고 생각하지만 대다수의 의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파악하는데 참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지역의료 불균형은 의사수 부족보다는 적절한 수준의 의사가 지역으로 취업하지 않는 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병원 이외의 대다수 (준)종합병원의 봉직의사들은 NET개념으로 계약을 합니다. 사실 연봉에는 관심이 없고 매달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봉을 엄청나게 많이 올려줘도 지역에 필수의료의사들이 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에게 다소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봉직의사들은 많은 경우 소득세 최고구간의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봉이 상당히 올라도 실제로 NET 급여는 생각보다 조금 인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병원의 운영진은 봉직의의 월급을 인상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적절한 지역과 해당지역의 거점 (준)종합병원을 지정해서 해당병원의 필수 또는 필요 의료인력에 대해 특별법(?)으로 소득세율 감면을 해주어 병원 운영진은 적은부담으로 NET 급여를 파격적으로 인상하여 의료진을 충원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그런 혜택을 주는 병원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역의료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도록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건 사적인 예시 일 수 있겠습니다만, 같이 일하는 동료 의사와 간호사에게 "급여를 어느정도 인상해주면 시골에 가서도 일할 생각이 있냐? 2배 정도?" 라고 물었고 "1.5배만 올려줘도 가서 일할 생각이 있다" 란 대답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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