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제안 배경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살고 있는 국민입니다. 지금 재정적자가 심각하게 되고 있습니다. 세수도 확보 안되고 있으며 연금 적자도 심한편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앞으로 젊은 세대는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연금 개혁이 필요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연금 제도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세대 간 형평성 불균형
기득권 중심의 구조 유지
재정 부담 증가 및 국가 세금 낭비
복지 확충 여력 부족
특히 군인·공무원·사학 연금 등은 민간 국민연금보다 과도한 국가보전금과 혜택이 주어지고 있으며,
이는 청년 세대,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 일반 국민들과의 사회적 불공정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복잡하고 불균형한 연금 구조를 단일 체계로 개편하고,
절약된 재정을 복지 확대에 활용함으로써 사회 통합과 지속 가능한 국가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 제안 내용
통합국민연금법 제정 (가칭)
기존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각기 다른 제도를
단일 연금 제도(동일연금제)로 통합 추진 하나의 연금제도로 통합
법률상으로 통합을 명시하고, 10년 내 점진적 전환 로드맵 마련
연금의 주요 조건을 전 국민에게 일원화
납부율: 동일 비율 적용
국가 보전 비율: 동일하게 적용
연금 개시 연령: 동일 기준 적용
소득대체율: 균형 조정 및 상한선 설정
기득권 존중과 전환의 균형
기존 가입자들의 기득권은 일정 부분 인정하되
제도 개편 이후 신규 가입자와 이후 세대에겐 동일한 제도 적용
점진적 일원화를 통해 충격 완화 및 수용성 확보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특수연금 폐지 및 일반 국민연금으로 흡수 통합
불필요한 이중·삼중 연금 구조 폐지해야합니다.
국민연금 단일화로 행정 효율 및 세금 절감
절약된 재정으로 복지 확충을 할수 있습니다.
기초생활 보장 확대, 장애인 복지, 장기 실직자 일자리 사업 등에 사용될수 있습니다.
청년·중장년층 복지 사각지대도 해소됨으로서 많은 국민들이 생활고 걱정없이 재정걱정도 없이 많은 만족감을 누리게 될것입니다.
3. 기대 효과
연금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
세대 간 불균형 해소 및 국민 통합 기여
국가 재정 부담 절감 → 복지 지출 여력 확보
불필요한 행정 이중화 해소 및 시스템 효율성 제고
청년·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뒷받침 가능
4. 마무리 요청 문구
국민의 90%가 국민연금을 이용하고 있음에도 일부 특권 연금 제도가 유지되는 것은 시대정신과 맞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해 연금의 일원화가 반드시 필요하며,
동일연금제 도입은 공정하고 책임 있는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아이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라도
부디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필요하다면 국민투표로도 부쳐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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