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우리나라 일부 지역 도로는 화물차, 대형트럭, 배달 차량 등 교통량이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재포장이 이루어지지 않아 타이어 마모, 차량 고장, 교통안전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 멀쩡한 보도블럭을 교체하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곳부터 정비하는 등의 비효율적인 관행이 이어지고 있어
국민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도로 재포장 및 보도블럭 교체 작업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시급성과 필요성 중심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2. 제안 내용
도로 재포장 기준 재정비
교통량, 중량 차량 통행률, 도로 노후도, 민원 발생 건수 등을 기준으로
정기적 도로 상태 진단 및 재포장 우선순위 지정
공무원 분들이 나서서 보도블럭 직접 확인
특히 산업단지 주변, 물류지대, 대도시 간선도로 등은 우선 재포장 대상으로 선정
보도블럭 정비 예산 관리 지침 마련
정기 점검 후 정비가 필요한 구간만 선별적 교체
예산 잔여분을 이유로 불필요한 공사를 방지하는 법적 기준 마련
민원 및 시민 의견 수렴 시스템을 의무화하여, 사용자 중심 공사 시행
지자체별 도로 및 보도블럭 공사 투명성 확보
매년 도로 및 보도블럭 정비 사업 계획과 예산을 공개
주민참여형 도로·보도블럭 평가 시스템 도입해야합니다.
정말 필요한 곳에 보도블럭을 뜯어서 공사해야합니다.
3.기대 효과
도로 파손으로 인한 차량 타이어 손상, 사고 위험, 유지비 부담 감소
지방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구간에 투자 집중
생활 안전성 향상 및 교통 인프라의 신뢰도 개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프라 정책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제고
4.마무리 요청 문구
이 제안은 시민의 일상에 밀접하게 연결된 생활 기반 인프라 개선을 위한 조치로,
도로 사용자 중심의 실효성 있는 도로·보도 정비 행정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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