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안녕하세요 현재 대한민국은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최저생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빈곤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직, 질병, 이혼, 장애, 돌봄 공백, 가족 해체 등 다양한 위기로 인해
누구나 언제든지 갑작스럽게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 불안정한 구조입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중위소득 30% 수준에서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나,
이는 절대빈곤선 기준일 뿐, 실제 생활이 가능한 ‘상대적 빈곤선(중위소득 50%)’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더불어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에 있어 부양의무자 기준이 존재하여
가족이 도와주지 않아도 될 경우조차 복지 수급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이 시급합니다.
2. 제안 내용
1.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가족의 지원 여부와 무관하게 개인의 소득과 자산만을 기준으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 지원이 없는 경우까지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개선
2. 생계급여 기준선 중위소득 50%로 단계적 상향
현재 절대빈곤선인 중위소득 30%를
→ 상대빈곤선인 5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
1단계: 35% → 2단계: 40% → 최종 50%로 3~5년 내 도달 목표
3. 최후의 생활안전망 체계화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 외에도
단기적 위기상황(구직실패, 질병, 이혼 등)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긴급생활안정 지원 제도 확대 및 자동 연결 시스템 마련
기대 효과
극단적 빈곤으로 인한 자살·가정 해체·노숙 등 사회적 비용 감소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실질적 빈곤율 감소됩니다.
국민 누구나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기본생활 보장 가능이 합니다.
정부의 복지 신뢰도 및 정책 체감도가 향상이 됩니다.
마무리 요청 문구
복지는 단지 도움이 필요한 소수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언제든지 위기에 처할 수 있는 ‘나와 우리의 미래’를 위한 기본권 보장 장치입니다.
빈곤선 이하의 삶을 사는 국민이 없도록,
이제는 대한민국도 실질적인 ‘빈곤 제로 사회’를 목표로 한 근본적 생활안전망 강화가 필요합니다.
부디 본 제안을 보건복지부와 관련 부처가 책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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