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안 배경
안녕하세ㅛ 최근 국민의 실생활에 큰 타격을 주는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생활물가 상승입니다.
특히 식료품, 외식, 임대료 등 생존에 직결된 물가가 오르면서
서민과 중산층 모두 체감하는 경제적 고통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도한 상가 임대료 인상
중간 유통단계 다단계 구조로 인한 유통마진 폭리
수입 제한 및 관세장벽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고정화
이에 따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개입이 필요합니다.
1. 제안 내용
1.)임대료 상한제 및 공공 상가 확충
일정 기준 이하 매출을 가진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상가 임대료 인상률 연 2~5% 상한제 도입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임대 상가’ 확대 공급
→ 지역상권 임대료 기준 안정화 역할 수행
임대료 폭등 지역은 지자체가 직접 개입하여 기준가 조정
2. 유통 마진 절감 구조 구축: 생산자-소비자 직거래 확대
온라인 농산물 직거래 플랫폼을 국가 차원에서 운영 또는 지원
→ 생산자 → 소비자 직접 연결, 유통 마진 최소화
대형 유통사(마트, 물류센터 등)에 대해
유통 마진 공개 의무화 및 상한선 설정 검토 의무
도매시장 구조 개선: 중개 단계 최소화 + 경쟁 유통 허용
3. 과일 및 주요 식품 수입 개방 확대
국내 과일 가격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수입 장벽과 농산물 관세 때문
→ 가격 안정 차원에서 일부 품목의 수입 확대 및 관세 조정 검토
비수확기 과일, 비정기적 수요 품목 등에 대해서는
수입 제한 완화 및 검역 간소화 추진
국내 농가 보호는 직불금·보조금 등 직접 지원 방식으로 전환,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
✅ 기대 효과
자영업자 부담 경감 및 상권 안정성 제고
소비자 체감 물가 하락으로 실질소득 증대
유통구조 개혁으로 농어민의 수익 증가 + 소비자 가격 안정
일부 수입 확대를 통한 과일·식료품 가격 급등 억제
✅ 마무리 요청 문구
물가 안정은 단순한 시장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복지 문제입니다.
이제는 시장에만 맡기지 말고, 국가가 생활물가 안정의 조정자 역할을 수행해야 할 때입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본 제안을 반드시 검토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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