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우리 사회에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
突發적인 질병, 정신적 고통, 사고, 건강 악화 등으로 경제 활동을 중단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기초수급 대상이 아니면 긴급 지원이나 복지 개입이 어려운 구조이며,
이로 인해 부모 부양, 자녀 양육 등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되고,
가정 전체가 빈곤과 파탄의 위기로 내몰리는 일이 잦습니다.
특히 가장이 갑작스럽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국가는 더 이상 ‘알아서 견디라’는 입장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현장 확인 → 긴급생계비 지급 → 복지 연계로 이어지는 즉각적인 개입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2. 제안 내용
1. “가장 위기 확인 전담 공무원 파견 시스템” 도입
건강보험 미납, 병가 장기화, 정신건강센터 이용 이력 등 위기 징후 감지 시
→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공무원 또는 전담 공무원이 직접 가정 방문하여 실태 조사
2. 건강 위기 가장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금’ 지급 제도 마련
일시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가장에게
→ 월 1회 단기 지원금(예: 30~50만 원) 지급
→ 이후 회복 여부에 따라 단기 복지 연계 또는 공공근로 매칭
3. 복합위기가정 통합 연계
가장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은
→ 지자체가 의료복지, 심리상담, 취업 연계, 간병서비스 등을 통합 지원
→ ‘위기가정 통합 서비스’와 연동하여 원스톱 지원체계로 개선
3. 기대 효과
가정 붕괴 및 빈곤화 예방
가정 자살률 예방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비수급자 위기가정' 구제
정신적·신체적 질병이 세대 전체의 고통으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
국가가 가족 단위의 실질적 복지 보장체계 구축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음
마무리 요청 문구
한 사람이 아프면, 그 가정 전체가 흔들립니다.
특히 생계를 책임지던 가장이 신체적·정신적으로 무너질 때
그 피해는 자녀, 부모, 형제까지 확산됩니다.
이제는 국가가 이런 ‘1차적 가정 위기’에 개입하여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해야 합니다.
부디 본 제안이 실질적 검토를 거쳐
대한민국 가정의 최소한의 안전망 강화 정책으로 이어지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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