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교육계가 당면한 문제점은 크게 3가지로
첫째) 학력인구 급감으로 학교페업증가
둘째) 교사등 관련인력 채용축소
셋째) 우수인력 교사지원 기피로 교육 질하락
학령 인구감소로 학교가 폐업하면서 교사를 뽑는 수도 크게 감소하여, 우수한 인력의 교대지원이 떨어지고, 이런 사이클이 몇번 돌다보니 이제는 5등급 교사가 1등급 학생을 가르쳐야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결국 사회는 떨어진 공교육에 학교를 믿지못하고 학원에 의존하며, 교사역시 공무원화 되고있다.
이 모든 원인은 결국 우수인력들이 교사라는 직업을 미래에는 축소될 교육산업의 도태라는 인식에 기인한것으로, 학령인구감소라는 거대한 흐름에 대비하지못하고 휩쓸린 탓이라고본다.
우선 파이를 키워서 우수인력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올수있도록 해야한다. 현재 의무교육은 중학교 까지이며, 고등학교는 도입단계에 있는데 빨리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에 편입시키고 더불어서 대학까지 의무교육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가는것이다.
망해가고 있는 지방교육까지 포함해서 공교육의 범위를 확대하면, 우수자원의 유입을 포함하여 교육산업자체의 부활도 가능할것이다.
물론 지금의 학령인구로는 그 수요가 채워지지 않을것이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한 인구도 재지정해야한다. 최초 20대에 학업을 마치고 직장생활을 하던 50대이상 중장년들의 2차전직을 위해 다시금 재교육육을 재공해주는것이다.
사실 100세시대에 70년은 일해야하는 현세대가 30년전에 배운내용만을 가지고 평생을 먹고살수는 없다.
시대변화에 따른 산업,직무의 변화에도 따라가야하기에 50대 이후에 재교육을 통해 다시 사회로 내보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것이다.
이로인한 기대효과는 학령인구감소에 따른 교육산업의 봉괴를 해결하고, 우수교사이력의 유입유지, 중장년들의 2차교육을 통한 경제활동 유지와...이로인한 국가세수와 복지시스템 유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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