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정책 제안 내용
🔹 제안 배경
최근 아파트 단지 내에서
번호판이 없거나 불분명한 이륜차(오토바이)의 무단주차,
차량 및 오토바이에 의한 입구 통행 방해,
응급차・소방차 진입 불가 상황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 불편은 물론이고,
응급 상황 발생 시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 제안 요지
이륜차(오토바이) 번호판 의무화 및 단속 강화
모든 이륜차(50cc 이하 포함) 번호판 부착 의무화
번호판 미부착・식별불가 이륜차에 대한 즉시 단속 가능 체계 마련
CCTV 기반 자동 번호판 인식 단속 확대
아파트 내 차량・이륜차 통행 방해 시 강제조치 허용
아파트 입구, 소방도로, 장애인통로 등
특정 구역 내 주정차 차량 및 오토바이에 대해
즉시 견인・벌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제도화
입주민 참여형 신고 시스템 마련
아파트 단지 내 주차 질서 유지를 위해
입주민이 스마트폰 앱 등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기대 효과
아파트 단지 내 주차질서 및 안전 확보
응급차・소방차 진입 방해 해소
주민 간 주차 분쟁 감소
번호 없는 이륜차로 인한 범죄・사고 시 추적 가능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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