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의 40대~50대 국민 중 상당수는
과거 비정규직 또는 단기직 경력 위주로 일해왔거나,
질병·가족 돌봄·출산·사업 실패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일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음에도,
나이·경력 단절 등의 이유로 채용 기회조차 제대로 얻지 못하는 구조적인 실업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할 경우,
가계 파탄, 우울증, 빈곤 고착화, 노후 파산 등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게 됩니다.
국가가 나서서 공공근로 제공과 민간 채용 유도책을 마련할 필요가 시급합니다.
2.제안 내용
1. 40·50대 장기실업자 대상 공공근로 특별 프로그램 운영
최근 1년 이상 실직 중인 40~59세 국민을 대상으로
행정복지센터, 공공기관,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에
사무보조·기초행정·환경정비 등 맞춤형 단순노동 공공근로 제공
신청 조건: 중위소득 100% 이하, 최근 고용보험 미가입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 대상자 등
고용기간: 6개월~1년 단위로 운영하며, 성과와 태도에 따라 연장 가능
2. 40·50대 채용 시 민간기업 인센티브 제공
기업이 40~50대 장기 실직자를 채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혜택 부여해야합니다.
고용장려금 월 30~50만 원/인 (최대 1년)
법인세 감면 또는 소득공제 혜택
사업장 전기세·공공요금 할인 (고용 유지 조건 하에)
특히 인건비 부담이 큰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우선 적용
중장년 재직자 전용 직무교육 및 취업 매칭 지원
재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직무 교육 및 자격증 취득 지원
공공근로 참여자 중 취업 희망자는 취업연계 전담 인력 배정 취업일자리로 연결
혹시라도 공공근로자끼리 괴롭힘이나 성범죄 있을시 즉각 사실 조사 및 출근정지
3.기대 효과
40~50대 생계 위기 해결 및 복지 의존도 감소
민간 부문의 연령차별 감소 및 사회적 다양성 확대
노동시장 회복과 사회적 자존감 회복에 긍정적 영향
빈곤 고착화를 예방하는 사전적 복지 정책
4. 마무리 요청 문구
국민 누구나 나이와 경력에 상관없이
일하고 생계를 유지할 기회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특히 가족을 책임지고 있는 40~50대 국민이
일할 의지가 있음에도 단지 경력과 나이 때문에 배제되는 현실은
국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회적 의무입니다.
부디 이 제안을 정책적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고,
장기 실직자와 중장년층의 삶에 희망이 되는 제도로 연결되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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