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한국 사회의 교육과 노동 구조는 특정한 재능(특히 공부 능력)을 지나치게 표준으로 삼고, 그 외의 재능은 인정하지 않거나 저평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청소년과 청년이 ‘쓸모 없음’이라는 오명을 스스로에게 뒤집어쓰고 절망하게 되며, 이는 낮은 삶의 만족도, 극단적 선택 증가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 성적 외에도 스스로를 존중하고, 다양한 재능을 통해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1. 대학 커리큘럼 연합화 및 통합 플랫폼 구축: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현재 상황에서, 대학의 수를 줄이고 커리큘럼을 통합하는 방식의 구조 개편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 국공립대, 일부 사립대를 연합시켜 공동 학사 플랫폼을 구성하고, 학생이 전공·관심사에 따라 자유롭게 커리큘럼을 조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컨대 한 학생이 디자인, 인문, 코딩 과목을 서로 다른 캠퍼스에서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수강하고, 이를 학위 이수 요건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교수들에게도 강의 기회를 확대하고, 대학의 재정 효율성과 교육의 질을 동시에 높일 수 있으며, 무엇보다 공부에 재능 있는 학생들에게 학문적 만족도를 보장하는 새로운 대학 모델이 될 것입니다.
2. 재능 다양성 기반 진로 설계 제도화: 현재 교육 시스템은 교과 성적 중심으로 재능을 정의하며, 그 외의 역량은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창의력, 감각, 운동성, 대인관계 능력 등 비인지적 역량 또한 고유한 재능이며, 이는 다양한 진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중등 과정에서 전국 공통 ‘재능 진단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이를 토대로 학생 개개인의 재능 포트폴리오를 작성해 진로 설계 및 학교 생활기록부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동시에 교사들에게는 ‘다양한 재능에 대한 인식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교과 성적만으로 학생을 판단하지 않고 잠재력을 발견·격려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합니다.
3. 공공 및 사회적 일자리의 가치 재설정: 직업의 위계와 소득 격차는 다양한 재능의 평가 자체를 왜곡합니다. 의사나 변호사는 존중받고, 요리사나 청소노동자는 천시되는 사회 분위기에서는 어떤 재능도 자유롭게 피어나기 어렵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은 직업 간 최소 소득 격차 비율을 제도화하고, 공공 일자리에서 다양한 형태의 재능 기반 직군(예: 시각디자인, 놀이기획, 감정노동 중재 등)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직업의 다양성과 가치 동등성’에 대한 교육을 정규화하고, 다양한 직업인의 삶을 직접 만나는 교과 외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4. 교사 권한 회복 및 생활형 진로교육 강화: 다양한 재능을 발견하고 지원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주체는 교사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교사의 권한과 여건이 지나치게 약화되어 있으며, 학생에 대한 심층적 이해나 관찰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고, 생활기록부의 질적 평가 권한을 교사에게 보장해야 합니다. 교사는 수업 외 활동, 동아리, 진로탐색 등을 통해 학생의 장점을 평가하고, 이를 진로·진학·취업 지도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로전담교사’ 제도를 넘어, 모든 교사가 생활형 진로설계의 조력자가 되도록 제도화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5. 무계급 공공휴식공간의 확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은 직접 마주하는 경험입니다. 청소노동자, 외국인 이주민, 예술가, 고령자,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이 계급 없이 어우러질 수 있는 ‘안전한 공공공간’이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 도서관, 공원, 커뮤니티센터 등 공공 커뮤니티 인프라를 대폭 확대하고,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특히 도심 내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지역별 ‘열린 커뮤니티 공간’을 운영하고, 무료 프로그램(요리교실, 독서모임, 공동작업 등)을 정기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존중 기반의 마주침’을 설계해야 합니다.
공부가 재능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회, 그리고 그것이 유일한 가치가 아님을 함께 인정하는 사회. "아이가 죽지 않는 나라"는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다섯 가지 정책은 단기적 성과보다 장기적 문화와 구조를 바꾸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성적과 학벌로만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이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길 제안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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