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15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큰 상황이므로, 방사능 물질의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해 광범위하고 철저한 점검을 촉구합니다.
첫째, 우리 생활에 밀접한 일본산 제품과 해양 오염원에 대한 안전 관리를 대대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수입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 일본에서 수입되는 모든 농수축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더욱 강화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합니다.
일본 활어차 국내 운행 문제: 일본 활어차가 별도의 검역 절차 없이 국내 도로를 운행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활어와 함께 유입될 수 있는 오염수에 대한 철저한 검역 및 통제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선박 평형수 문제: 우리 영해에 배출되는 일본 선박의 평형수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의무화하고, 기준치 초과 시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둘째, 방사능 폐기물의 국내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일본산 석탄재 수입 문제: 일본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석탄재 폐기물을 시멘트 원료로 수입하는 것은 방사능 물질이 우리 생활 공간에 직접 유입될 수 있는 심각한 경로입니다. 국민 안전을 위해 일본산 석탄재 수입을 전면 재검토하고, 방사능 안전성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장기적인 영향을 면밀히 조사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사고 이후 국내 암 발생률 및 특정 질병의 통계적 변화를 심도 있게 분석하여, 방사능 물질 유입과의 잠재적 연관성을 규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만약 피해가 확인된다면, 그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국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입니다. 정부는 그동안의 안일한 태도에서 벗어나 제기된 모든 문제에 대해 책임감 있는 자세로 점검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안전망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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