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제안 정책/방안 요점 및 핵심
1. 지방권역 공공분양 사전청약 단지에 대해, 본청약 시 분양가 인상률을 사전고지 분양가의 최대 5% 이내로 제한
2. 시장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작고 정책 수용성이 높은 지방권역부터 ‘청약 신뢰보호 제도’를 시범 도입하여 정책 신뢰 회복 기반 마련 (※ 지역 균형 발전과 연계)
3. 본청약 분양가 산정 전, 사전청약 당시 고지된 분양가 및 가산 가능 항목(예: 원자재 상승률, 금융비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동의 절차 마련
4. 본청약 수요 충족률을 기반으로, 생활 인프라(보육·교육·의료·상업 등) 확충 계획과 연동되는 ‘청약-지역 성장 동기화 지표’를 제도화
5. 향후 수도권 확산을 위한 시범모델로 설계하고, 공공주거 정책 및 수도권 수요 안정 대책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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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정책/방안의 필요성 및 세부 내용
① 사전청약 신뢰 붕괴와 실수요자의 피해
사전청약자는 정부가 고지한 예상 분양가를 기반으로 장기 거주 및 재정 계획을 수립함
본청약에서 수천만~1억 원 수준의 분양가 인상이 발생하면, 실수요자의 계획이 파괴되고 주거 안정성·출산 결정까지 영향을 받음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등 ‘공공’ 성격의 청약은 분양가 신뢰성과 정보 투명성이 핵심
본청약 일정 지연도 대출 계획, 임대 만료 등 실수요자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을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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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권역 시범 적용의 정책 전략성
수도권은 분양가 급등, 투기성 수요 집중 등으로 정책 실험 시 부작용 가능성 높음
반면, 지방은 분양가 변동폭이 작고, 실수요 기반이 안정적이며 정책 수용성도 높음
일부 지방 단지(부산·대구·전주 등)에서도 본청약 시 5% 이상의 분양가 인상이 보고됨
지역 정착 유도 및 주택공급 신뢰도 회복을 위해 지방권역에서 시범적으로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은 지역 균형 발전 정책과도 연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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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도 설계 방향
사전청약 시 고지한 예상 분양가를 기준으로 본청약 확정 분양가는 최대 5% 이내로 제한
불가피한 5% 초과 인상 발생 시, 공급자·시공사·정부가 협의하여 인상분 일부 환급 또는 주거보조금 방식으로 실수요자 보호
본청약 공고 시에는 예상 분양가 대비 인상 요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평균 인상률·발생 확률 등을 포함한 사전 동의 절차를 마련
시범사업은 LH, 지방공사 등과 협력해 단계적으로 적용하며, 민간참여형 공공주택도 포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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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생활 인프라 연계 설계 — “청약만 주고 이사만 오라는 게 아닙니다”
본청약률, 입주율, 실거주 전입률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건소, 국공립 어린이집, 초등 분교, 복합문화시설 등 생활 인프라를 사전 계획
일정 세대 수(예: 500세대 이상) 이상의 단지부터 우선 적용하며, 소규모 단지는 인접 대단지 인프라와 연계 가능하도록 설계
이를 ‘청약 인프라 동기화 지표(CIH: Community-Integrated Housing Index)’로 공식화
지역별 지자체·교육청·보건당국 등과 협업하여, 청약-인프라 선제 확충 협약 체결
예시: 본청약률 70% 이상 + 입주율 50% 이상 → 국공립 보육시설 확정,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 확충 착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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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연계 가능한 정책 확장 방향
본청약 포기 시, 지방 내 대체 단지로 가점 이관 또는 이주 지원 제도 도입 검토
예측 가능한 청약-인프라 생태계 설계를 위해,
‘정부24’, ‘청약홈’, ‘마이홈’ 등 국민 접근성이 높은 플랫폼을 통해 인프라 관련 정보를 실시간 고지
실수요자가 지방 이주 결정 전 생활 기반 변화와 정주 유인 요인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고지 체계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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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정책/방안의 기대효과
1. 청약제도에 대한 정책 신뢰 회복 및 실수요자 보호 실현
2. 분양가 급등에 따른 본청약 포기율 감소 및 실거주 유도
3. 지방권역 내 장기 정주 촉진 → 지역 균형 발전 및 인구 유입 효과
4. 공공청약의 공공성 회복 → 공급 중심에서 ‘삶의 기반 보장’ 중심으로 전환
5. 제도화 이후 수도권 확산 시, 공공분양 전반의 신뢰 기반 정립 가능
6. ‘청약 → 입주 → 인프라 확충’의 예측 가능한 생태계 구축
→ 실수요자의 지방 이주 심리적 장벽 해소 및 자발적 선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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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제언
본 제안은 수도권 중심 사전청약 구조에서 발생한 정책 신뢰 위기를 지방 시범사업을 통해 복원하고자 하며,
주택 수요 데이터 기반의 인프라 설계와 청약 신뢰 보호 체계를 결합함으로써,
실수요자가 “지방도 삶의 기반을 설계할 수 있는 곳”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구조적 전환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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