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몇년 전 어떤 피의자가 괴롭혀서 고소하였지만 수사관이 제 말은 한번도 안듣고 피의자 말만 듣고 편파수사해 사건이 종결된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어떤 방법이 없더군요. 일부 경찰관이 피의자와 유착되거나, 피해자 진술을 무시하고 편파적으로 수사하는 사례가 종종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고, 국민은 경찰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찰 권한이 축소되어 ‘공소청’이나 ‘기소청’으로 변경될 경우,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견제 기능이 사실상 사라질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수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경찰권의 남용을 막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제안 내용
1. 경찰 편파수사·부실수사에 대한 강력한 제재 도입
아래와 같은 경우 징계 및 형사처벌 대상으로 명시:
피해자 진술 무시 및 조사 회피
피의자와의 유착 정황 친.인척 및 아는 지인이 있는가 조사
고의적 사건 누락·지연 수사
민원 제기 후에도 수사 방기
경찰 내부 감찰이 아닌, 외부 독립 감찰기구에 수사 권한 부여
부실.편파수사 할시 해임
2. ‘국민 수사감시센터’ 설립 제안
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감시하는 독립적 감시기관 설치
신고 접수된 부실수사 사례에 대해 감시센터가 직접 조사 및 시정 권고
내부고발자 보호조항 및 신고자 비밀보장 강화
3. 검찰 견제력 대체 장치 마련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이후를 대비해,
국민권익위 또는 국회 산하의 ‘수사공정성위원회’ 설치
→ 경찰 수사권 남용 여부를 감시하고, 필요시 시정명령 권한 부여
기대 효과
피해자 권리 보호 강화 및 2차 피해 예방
경찰 수사 신뢰 회복 및 내부 기강 확립
검찰 권한 축소 이후의 수사권 공백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경찰권력의 남용 방지 및 감시 사각지대 해소
마무리 요청 문구
수사는 국민 생명과 명예, 자유가 달린 문제입니다.
경찰의 수사 편파성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정의의 왜곡이자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가는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키기 위해
감시 장치와 징계 제도를 강화해야 하며,
검찰 권한이 줄어드는 시대에 새로운 견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부디 이 제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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