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정책 제안 배경
현재 대한민국 경찰은
현장에서 피의자나 난동자에게 위협을 당하거나 폭언을 듣고도, 제대로 제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공권력 남용 우려 ▲정당방위 범위 모호 ▲장비 사용 지침의 불 명확성 때문입니다.
이대로 두면 한국 경찰은
범죄자에게조차 만만하게 여겨지고,
국민의 생명·신체를 지키는 데 실질적 한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정책 제안 내용
1. 정당한 물리력 행사 기준 강화 및 명확화
경찰이 범죄자·위협자에게 경고 후 불응 시
**적극적인 물리력 행사(제압, 무기 사용 포함)**가 가능하도록 법률 및 시행령 정비
‘경찰 물리력 사용 매뉴얼’을
현장 경찰 중심으로 현실적이고 단순화된 지침으로 개정
2. 테이저건 및 비살상 장비의 적극적 사용 허용
모든 순찰 경찰에게 테이저건 또는 전기충격기 지급 의무화 법 추진
불응자 또는 위협자에 대해
▲경고 → ▲비협조 시 테이저건 사용 가능하도록 사용 요건 완화
사용 시 사후 보고만으로 충분하게 하여
경찰관의 책임 과중 방지
3. 공무집행 방해자 처벌 강화
경찰에게 욕설·물리적 위협을 가하는 자에 대해
즉시 체포 및 형사처벌 강화
공무집행방해죄 적용을 확대하고,
단순 폭언도 경범죄로 분류하여 과태료 부과 가능하도록 개정
4. 현장 경찰에 대한 법적·심리적 보호체계 구축
경찰이 법적 지침에 따라 무기·장비를 사용했을 경우
사후 형사 책임 면제 원칙 강화 (정당한 공무집행 인정)
경찰에 대해서 범죄혐의자 피의자가 부당 민원이나 악성 고소 등에 대한 법률지원 및 심리상담 체계 강화
기대 효과
경찰의 현장 대응력 제고로 국민 체감 치안 향상
경찰관의 사기 진작 및 무력감 해소
공권력 존중 문화 확산 → 범죄자 위축, 시민 안전 확보
"국민을 지키는 경찰"이라는 신뢰 회복
마무리 요청 문구
공권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패입니다.
지금처럼 현장 경찰관이 욕을 먹고도 제압하지 못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경찰이 두려움 없이 국민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시민도, 경찰도 안전한 나라가 됩니다.
이 제안을 꼭 정책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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