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정책 제안 배경
학교 내에서 ▲학생의 교사 폭행, ▲악성 민원, ▲학교폭력 등으로
교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사의 자살, 정신질환, 교육현장 이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학교안전지킴이나 SPO 제도는 권한이 부족하고 비정규직이라 실효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SRO 모델을 한국형으로 재구성하고,
내부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외부 감시 시스템도 함께 마련해야
정말 실질적이고 공정한 학교 안전 체계가 구축될 수 있습니다.
제안 내용
1. 학교치안전담관(SRO, School Resource Officer) 도입
일정 규모 이상 초·중·고교에 정식 경찰 출신을 선발해
‘학교치안전담관’으로 상주시켜 폭력·불법행위 즉시 개입
담당 역할
학교폭력 중재 및 사후처리
교사와 선량한 학생 보호
외부 위협자 차단
위급 상황(자해·외부인 침입 등) 대응
정기적인 법·인권교육도 겸임
2. 학교공공감시관(외부 감시인) 제도 신설
치안전담관의 부패나 편파적 대응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에서 선발된 **감시관(공공일자리형)**을
1~2인 1조로 학교에 정기 파견
감시관 역할:
치안전담관 업무 모니터링
민원 내용·처리 결과 외부 점검
거짓 대응/편파적 수사/무시 행위 발견 시 상부 보고
감시관은 국민취업제도, 공공근로제도 등과 연계해
취약계층의 사회참여형 일자리로도 운영 가능
3. 허위신고·거짓 민원 방지 장치 도입
교사나 경찰관에 대해 허위폭로·날조신고 시
→ 강력 처벌 및 학교 차원의 제재 가능
학교 감시관이나 경찰관이 필요시
거짓말탐지기(폴리그래프) 검사 요청 가능
→ 진위 파악 근거로 사용 (공정한 규정 기반 필요)
기대 효과
교사에 대한 물리적·정신적 안전 보장 → 교권 회복
학교폭력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 가능
경찰권력 남용 방지 → 공정한 감시체계 마련
공공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교육 현장 안전성 강화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이 조성됩니다.
마무리 요청 문구
더 이상 교사는 무방비 상태에서 학생에게 맞고 욕을 듣는 존재가 되어선 안 됩니다.
더 이상 학생은 폭력에 시달리며 보호받지 못해서도 안 됩니다.
이제는 국가가
**정당한 권한을 가진 보호자(학교치안전담관)**를 학교에 배치하고,
**그 권한을 공정하게 감시할 제도(외부감시관)**도 함께 설계해야
진정한 교육 안전망이 완성됩니다.
이 제안을 반드시 검토하여
교육 현장의 생명과 인권이 함께 보호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책화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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