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1. 현실 진단: 왜 노무사는 사용자 편이 많은가?
원인 설명
💰 수익 구조 대부분의 노무사는 기업을 주요 고객으로 하여 수임료를 지속적으로 받는 구조임. 노동자는 단발성 상담이나 진정 건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수익성이 낮음.
📉 노동자 정보 격차 노동자는 자신의 권리, 절차, 방법을 잘 모름. 사용자에 비해 노동 법률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낮음.
⚖️ 법적 절차 부담 노동자가 법적 분쟁을 제기하면, 소송·진정 절차가 시간·비용·정신적 부담이 큼. 포기하거나 패소 위험도 높음.
🏛️ 시스템의 약자 편향 부족 노동법은 ‘약자 보호’를 표방하지만, 실제 제도 운영(노동위, 법원, 조정 절차 등)에서는 중립성을 가장한 현실적 강자 편향이 나타남.
✅ 개선 방안 제안
🔹 1. 공공노무사 제도 확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동자를 위한 공공노무사 배정제도 운영 확대.
예: 서울시, 경기노동권익센터 등은 무료 법률·노무 상담 및 진정 대행 서비스를 제공 중.
⇒ 이를 법제화하거나 전국 확대하여 일정 수 이상의 노동 사건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제도 설계 가능.
🔹 2. 노동자 조합 및 권익단체 지원 강화
노동조합 가입률이 낮은 것이 문제의 뿌리. 조합이 있으면 노무사, 변호사, 전문가들이 조합 단체를 상대로 일하게 됨.
작은 조직일수록 연합 노조, 직능 노조, 지역 노조와 연결되면 단체의 힘으로 대응 가능.
정부는 조합 지원금을 늘리거나, 비정규·프리랜서·종교단체 종사자 전용 노조 설립을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 3. 노무사 자격 유지 조건 개정
일정 비율 이상 ‘근로자 편의 사건 수행’ 실적을 의무화하거나, 윤리감시를 강화할 수 있음.
예: “5년마다 갱신 시, 노동자 사건 20% 이상 수임 경력 필요” 같은 구조 도입.
윤리강령 위반 노무사 명단 공개도 가능.
🔹 4. 노동자 법률 서비스 바우처 제도
근로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정부 지원으로 노무사나 변호사를 직접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노동 바우처’ 지급.
예: 저소득층, 종교기관 종사자,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등 취약직군 대상 선지급 제도.
🔹 5. AI·디지털 노동 상담 도구 확대
기본적인 진정서 작성, 퇴직금 계산, 시간외 수당 검토 등은 AI 상담 시스템을 통해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해야 함.
노동자 스스로 권리를 인지하고, 문서화할 수 있게 하는 도구 보급(예: 모바일 앱, 공공포털 등).
🎯 장기적으로 우리가 만들 사회는?
목표 설명
⚖️ 정의로운 전문가 시장 전문가도 윤리적 감시 하에 공익적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
🏢 사용자 중심 구조 탈피 "노무사는 기업의 사람"이라는 인식이 사라지고, 노동자도 '고객'이 되는 구조
🧑🤝🧑 취약 노동자의 연대 가능성 확보 조합·연합체·상담센터 등을 통해 외로운 싸움이 아닌 집단 대응 가능성 확보
📲 디지털로 보편적 접근성 강화 누구나 쉽게 법적 권리를 이해하고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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