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서론: 포괄임금제란 무엇인가?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시 기본급 외에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을 미리 포함한 금액을 통상임금에 ‘포괄’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는 원래 일부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관리가 어려운 직군(예: 출장직, 재량근로자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이를 악용하여 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노동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 본론: 포괄임금제가 가지는 구조적 문제
1. 장시간 노동을 부추김
수당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연장·야간·휴일근무가 무제한 강요됨.
노동시간 통제가 어려워지며, 주 52시간제 무력화 우려 발생.
2. 임금 착취와 불공정 임금 구조
실근로시간 대비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이하가 되는 경우도 발생.
근로자는 자신이 얼마의 임금을 어떤 항목으로 받는지도 알기 어려움.
3. 임금명세서·계약서 불명확
‘기본급 + 수당 포함’이라는 식의 추상적 계약서로 근로자가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움.
수당 명세가 없어 법적으로도 임금 체불을 입증하기 어려움.
4. 감시 사각지대
많은 중소기업, 비정규직, 종교기관, 스타트업 등에서 포괄임금제가 일상화.
감독기관의 감독 어려움 및 고용노동부 제재 미흡으로 제도 개선이 지체됨.
⚖️ 근로기준법 및 판례 기준
대법원 판례(2014다232316): “포괄임금제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된다.”
고용노동부 지침(2021):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더라도 사전 합의와 정당한 근거, 근로시간 기록 및 명확한 구분지급이 전제돼야 함.
그러나 현실은 광범위한 남용 상태이며, 사실상 탈법적 형태의 근로계약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결론: 포괄임금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 폐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
정당한 수당 지급 → 임금 공정성 회복
근로시간 단축 → 삶의 질 향상
기업의 인사책임 명확화 → 건강한 노동관계 정립
노동법의 실효성 강화 → 법 위의 관행 청산
🛠️ 대안적 제도 정비 방안: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 또는 법적 요건 강화
연장·야간·휴일근무는 반드시 기록·승인·별도 보상 원칙 적용
노동청 상시 감시 시스템 확대 (AI 기반 근무시간 모니터링 도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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