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주택가와 상가를 지나가다 고민이 생겼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정리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고 관리자도 있어 단지내에 있는 모든 세대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깨끗하게 유지되는데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이 많은 골목과 상가 주변은 각종 쓰레기로 지저분하고 해당 쓰레기가 마중물이되어 더 많은 쓰레기가 쌓이게 됩니다. 분리수거 일정에 맞게 각 세대에서 지정된 장소에 놓아두지만 아파트와 같이 관리되지 않고 외부에 노출된 장소이므로 봉투가 찌져저 터지고 음식물 국물이 줄줄 흐르고 바람에 쓰레기가 사방으로 굴러다니고 난리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남동 같은 고소득층 주택가는 이러한 모습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서민과 달리 그들은 청소 인력을 고용하거나 청소 업체와 계약하여 정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그들의 민원은 힘이 있을 것 같기도 하구요(서민들의 민원과 비교하여). 그래서 생각해 보았는데 정부나 지자체가 서민 주택가 및 상가 밀집 지역에 ‘공공 쓰레기 수거 장소’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방안은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국내 사례를 찾아보니 서울 강북 일부 자치구에서는 이미 거점형 생활폐기물 수거장을 시범 설치한 바가 있고 일본, 대반 등지에서는 오래전부터 공동 쓰레기 스테이션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방식이 정착되어 있다고 합니다.
💡 실현 전략 (정책 제안)
1. 거점형 생활폐기물 수거소 설치 시범사업 추진
* 쓰레기 민원이 많은 상가 및 다세대 밀집 지역 우선 적용
* 철제 컨테이너 또는 디자인형 시설물로 설치
* 특정 시간에만 개방되는 자동 개폐형 수거함 도입 (예: 유럽식 폐기물 타워)
2. 행정·커뮤니티 협치형 운영 모델 도입
* 주민 자율위원회 or 상가번영회와 공동 관리
* 월 1회 시설물 청소 및 모니터링 점검
3. 기술 도입 통한 관리 효율화
* RFID 종량제 봉투 +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수거량 데이터화
* 무단 투기 시 알림 전송 및 단속 연계
4. 법적 기반 강화
*「생활폐기물 관리법」 개정 또는 지자체 조례 신설로 공동 수거 장소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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