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언론 생태계의 질적 하락과 상업화된 기사 생산 구조
* 클릭 유도 - 자극적인 제목과 선정적 내용
* 수익 연동 - 클릭수 기반 광고 수익
* 알고리즘 확산 - SNS 포털 알고리즘에 따라 더 많이 확상
* 저널리즘 약화 - 사실 보도 보다 자극,선동,오보가 우점화
* 돈이 되는 기사 - 누군가가 제공한 보도자료를 팩트 체크 없이 그대로 기사화만 하면 얻게 되는 별도 수익 구
✅ 개선 방안 제안
1. 언론사 광고 수익 구조 개편
* 클릭 수익이 아닌 신뢰 지수 기반 광고 배분
* 구글처럼 "저널리즘 품질 지수(JQI)" 도입
* 오보율, 정정횟수, 팩트체크 통과율 반영
* 질 높은 보도에 더 많은 광고 배분
2. 포털 뉴스 알고리즘 개혁
* 조회수 우선 노출 → 공정성·다양성 중심 노출로 전환
예: 네이버, 다음 포털 알고리즘에 “팩트 검증 필터”, “정책성 콘텐츠 우대” 적용
3. 기사 작성 자격에 ‘면허제’ 도입 검토
* 현행: 누구나 언론사 만들고 기사 작성 가능
* 대안: 일정 기준(자격·교육·윤리교육)을 통과한 기자에게만 공식 등록 권한 부여
4. 공익 저널리즘에 대한 국가/공공 지원 확대
* 클릭 수익과 무관하게, 탐사보도·지역언론·정책보도에 대한 공적 재정지원
* 예: 영국 BBC나 독일 ZDF처럼 비영리 공영언론 확대
5. 시민 팩트체크 플랫폼 강화
* 시민이 오보를 제보하고, 패널티 점수 누적되면 해당 언론사 기사 노출 감소
* 예: ‘SNU 팩트체크’, ‘미디어오늘 검증 플랫폼’ 등 확장
6. 언론중재 제도의 실효성 강화
*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 비율 확대
* 허위기사 작성 시 기자 본인 및 데스크의 명단 공개 및 제재
* 상업적기사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 강화(징벌적 고액의 벌금 부과)
7. 제도 정비
(1) 기사형 광고 명확 표시 의무 강화 (#광고, #협찬 등)
기사 내 광고주와의 이해관계 공시 의무화
(2) 제재 체계 강화
경고 → 과태료 → 징벌적 과징금의 단계적 제재 체계
고의성 입증 시 광고비 10~100배 징벌적 부과
(3) 감시 기관 역할 확대
방송통신위원회, 언론중재위, 소비자단체 연계한 통합 감시
(4) 이용자 신고 채널 강화
국민 참여 기반의 콘텐츠 감시 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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