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일단 070 번호로 수신되는 전화는 받으시나요?
전국민... 아니 주변분들에게 물어보셔도 '070 = 스팸' 전화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기업 인터넷 전화 서비스에서 070 번호는 못쓰는 번호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070 번호로 전화를 걸면 고객사 담당자가 수신 차단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02 등의 국번을 070 번호와 맵핑하려면 추가 회선 개통 및 비용이 발생했지만 지금은 무상으로 국번 이전이 가능합니다.
이런 서비스가 없으면 인터넷 전화 서비스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 070 스팸 전화 문제의 근본 원인
1️⃣ VoIP(070 번호)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성
* 070 번호는 인터넷 전화(VoIP)용으로 설계됨.
* 번호 발급 비용이 매우 저렴하며, 온라인으로 손쉽게 대량 발급 가능.
* 발신번호 인증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음.
* 불법업체는 차단되면 즉시 새 번호로 재발급 가능 → 번호 무한 생성 구조.
2️⃣ 통신사의 묵인 혹은 방조
* LGU+, KT, SK브로드밴드 등은 VoIP 서비스로 매출을 얻음.
* 스팸 사업자가 사용하는 070 번호도 통신사의 주요 수익원 중 하나.
* 통신사가 070 번호 전체 차단 서비스를 폐지한 이유는 “수익 감소 회피” 또는 “정상 사용자 불편”을 이유로 하지만, 실제로는 불법 사용자 차단에 소극적.
* 심지어 LGU+의 경우 070국번 차단 서비스를 한 동안 진행하였으나 무슨 이유인지 지금은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3️⃣ 정부 규제의 심각한 부족
* VoIP 번호 관리 법제화가 미흡.
* 발신번호 변조나 스팸 발생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고 집행력이 부족.
*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이 있지만, 실제 불법 스팸 사업자는 과태료 몇 백만 원 내고 계속 영업 가능.
* 발신번호 인증제(STIR/SHAKEN)도 법안만 존재하고 의무화는 미진함.
4️⃣ 기술 발전에 대한 정책 대응 실패
* AI, 자동화 기술로 스팸 전화는 더 정교해짐.
* 반면 정부와 통신사는 아날로그적 대응(수동 신고, 번호 차단)에만 의존.
* 네트워크 레벨의 AI 스팸 필터링 시스템 도입을 늦추고 있음.
5️⃣국민 불편보다 사업 이익 우선 구조
* VoIP 번호를 통해 합법적 비즈니스도 존재하기 때문에 통신사 입장에서는 규제 강화에 소극적.
* 하지만 사실상 불법 텔레마케팅, 대출 브로커, 사기 전화 등이 압도적으로 많음.
* 그럼에도 통신사는 불법 스팸 발생을 막기 위한 강력한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 근본적 해결 방법 (국가적 차원)
✅ 발신번호 변조 차단 법안 강화
✅ VoIP 번호에 대한 강력한 인증 시스템 의무화
✅ AI 스팸 차단 시스템을 통신사 네트워크 레벨에서 기본 탑재
✅ 070 번호 폐지 또는 사전등록제 도입 논의
✅ 미국처럼 발신번호 인증(STIR/SHAKEN) 법제화 가속화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