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저는 최근 대법원의 내란 관련 판결과 이를 둘러싼 사법부의 대응에 깊은 우려를 표하는 국민 중 한 사람입니다. 지난 3월, 대법원이 보여준 판단은 내란과 같은 중대한 헌정 질서 위협 사안에 대해 현행 사법 체계가 과연 공정하고 독립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지귀연(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내란 혐의 사건에서 보여준 태도는 많은 국민에게 "내란 무죄 작전"이라는 비판을 낳았으며, 이는 사법부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사법부 독립이라는 이유로 해당 재판부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의 공정 재판에 대한 신뢰는 더욱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내란과 같은 헌정 질서 파괴 행위는 단순한 형사 범죄가 아니라 국가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형사 재판부가 아닌,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특별재판소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국제적으로도 이미 사례가 있으며, 한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도 시급한 조치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내란 및 헌정질서 파괴 혐의에 대해 별도의 특별재판소 설치를 적극 추진해 주십시오.
관련 사안에 대해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사법 독립의 원칙이 오히려 권력 비호의 방패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특별재판소 설치에 대한 적극적 검토와 조치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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