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노사 상생 대책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확대로 국민 생업이 원활해야 되는데, 대립 갈등 투쟁의 이기주의로 고비용 저효율의 노동구조와 강성노조로 기업 여건이 악화되어 기업들은 재투자를 꺼리고 해외로 눈을 돌리는 현상이므로 기업과 노동자가 상생하는 노동이 되게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1. 복수노조를 재고하여 1개 사업장 1개 노조만 허용하며, 강성노조 때문에 재투자를 외면하고 해외로 나가는 기업들의 애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2. 국민혈세로 국가의 녹을 받는 공무원 노조와 교원 노조를 노동조합 대신에 "협의회"로 개선하고, 임금 격차를 좁혀나가야 한다.
3.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수도 전기 가스 항공 철도 버스 병원 약국 은행" 등의 업종은 파업하지 못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4. 대체 공휴일제를 재검토하고 4월 11일 임시정부수립일과 5월 8일 어버이날과 7월 17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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