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기르고, 사회의 일원으로 주체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민주사회의 핵심 과제입니다. 그러나 현재 청소년의 정치·사회적 참여는 제도적·문화적 제약에 직면해 있으며, 학교 교육 역시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제안서는 청소년의 시민의식 향상, 자율적 토론문화 조성, 정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합니다.
2. 정책 제안 내용
가. 초·중·고 청소년 토론 문화 활성화
정규 교육과정 및 비교과 프로그램에서 토론 중심 수업 확대
전국 단위 청소년 토론대회 활성화 및 교육청 주관 토론 리그 운영
토론 교육 연수를 통한 교사 역량 강화
나. 청소년 정당 활동 제도화 및 지원
청소년이 참여 가능한 정당 내 청소년 위원회 설치 권장
청소년 정치활동을 위한 공공시설 대관, 교육 프로그램 등 행정적 지원
선거법·정당법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 촉진
다. 교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과 역할 강화
정치적 중립의 원칙을 유지하되, 교사의 표현권을 존중하는 가이드라인 마련
교사가 정치·사회 이슈에 대해 교육적 균형을 유지하며 토론을 이끌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교사 대상 시민교육 연수 및 윤리 가이드 제정
라. 시민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신설
‘민주시민교육’, ‘사회참여와 토론’, ‘정치와 사회’ 등의 교과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과목 개설
학생 주도 프로젝트 학습 및 실제 지역사회 문제 해결 중심의 교육 강화
헌법 교육 및 정치 시스템 이해 중심의 실천적 교육 강화
3. 기대 효과
청소년의 자기 정체성과 사회적 책임감 향상
미래 유권자로서의 민주시민 역량 강화
학교 현장에서 건강한 정치·사회 담론 조성
지속가능한 민주주의 사회 기반 조성
4. 관련 법·제도 개선 제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내 시민교육 과목 반영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내 청소년 참여 관련 규정 검토
교사 직무 관련 규정 내 표현의 자유 보장 근거 마련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