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최근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경험한 여러 문제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 개선을 제안드립니다.
1. "학교폭력"이라는 용어의 순화가 필요합니다.
‘학교폭력(학폭)’이라는 단어는 그 어감 자체에 범죄성의 이미지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아직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초등학생들에게조차 ‘가해자’라는 낙인효과를 심각하게 남깁니다.
실제 사건의 경중과 상관없이, ‘학폭’이라는 단어만으로 학생은 사회적 낙오자처럼 취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심리적 위축, 자존감 하락, 교우관계 단절로 이어집니다.
→ 따라서 "학교 갈등", "교우 문제", "관계 갈등 사례" 등
초등학생 단계에서는 보다 중립적이고 회복 중심의 표현으로 용어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학폭 신고 남용으로 인해 학교 현장이 혼란스럽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현장에서는 학폭 신고가 남용되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단순한 말다툼이나, 사소한 오해, 장난도 별다른 조정 시도 없이 학폭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사와 학부모 모두, 학생이 스스로 갈등을 해결할 기회조차 갖기 전에 제도적 개입부터 받게 되어 관계 회복의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지고 맙니다.
아이들 간에 생길 수 있는 갈등을 스스로 조율하고 회복하는 능력도, 중요한 성장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이가 그럴 기회를 갖기도 전에 무조건 신고하고, 기록하고, 분리하는 시스템으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 "학교폭력 사안인지 사전 판단하는 단계", 또는 "교우 갈등 중재실" 같은 예방적 대응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3. 피해자의 일방적 진술로 인한 ‘분리조치’제도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분리조치 제도는, 피해자의 요청만으로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을 즉시 교실에서 분리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이 시점은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 가해자로 확정되기 전입니다.
아직 진실이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학생은 가해자로 낙인찍히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끊기며, 수업권과 교육권조차 침해받는 실정입니다.
→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분리조치는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하며, 중립적 조사 결과 이전까지는 신중하고 절제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제안 요약]
‘학교폭력’ 용어를 더 중립적이고 회복적인 표현으로 대체해 주세요.
초등학교 학폭 신고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세요.
가해자 확정 전 이뤄지는 ‘분리조치’는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도록 개선해 주세요.
저는 이 제안이 ‘가해자 편을 드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제안은 오히려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를 진심으로 보호하려는 제도가 되길 바라는 학부모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아이들은 다투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며, 그 안에서 어떻게 풀고 다시 손잡을지를 배워야 할 존재입니다.
제도가 이 모든 성장을 끊어버리는 칼이 아닌, 도와주는 다리가 되길 바랍니다.
처음 시행되었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이 아닌 "학폭 고발"이 남발한 상황입니다.
제발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해주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학폭으로만 해결하려는 부모와 학생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자란 세대가 사회로 나와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협력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무척 걱정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부디 이 문제에 관심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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