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부동산 주택 대책
인간생활은 의식주 해결이 사람다운 삶인데, 투기 수단이 되어버린 집값 폭등으로 청년과 서민들은 희망을 져버리고 있으니
투기 과열 방지의 강력한 규제 단속과 무주택자 우선이 중요하겠습니다.
1. LH 토지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개발공사에서 재개발 방식으로 20층 이하 공공주택을 원가 공급해야 한다.
2. 재개발지구로 지정된 곳은 불법 거래를 엄격히 단속하며, 토지 소유자들에게 이주할 임대주택을 먼저 마련해주고 분양권 혜택을 주어서 토지 보상가격 적정과 시공 절차 간소화로 저렴한 주택공급이 되게 관계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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