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사유
○ 공동주택의 가격 상승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그중에서도 주택 공급량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연도별 적정 공급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광역시와 시군별 주택공급총량제를 도입하여 시행함으로서 주택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제안드림
2. 제안배경
○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한 시민으로서 주택 가격이 상승 하락을 반복하고 국가의 운명까지도 좌우하고 있어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증이 생겨 광주광역시의 공개자료를 토대로 아파트 승인 물량을 연도별 분기별로 전수 조사한 결과 연 평균 10,000세대 정도 공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 광주광역시의 연평균 공급량을 크게 웃도는 과다(15천 세대) 공급 시기에는 가격이 하락하면서 건설업계가 파산하거나 사업성이 좋지 않아 공급량을 줄이게 되고 이로 인해 공급량이 줄어들면서(6천 세대) 부족해진 공급물량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여 사회문제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으며
○ 일정 기간동안 아파트 가격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공급물량 또한 시장의 요구 사항에 맞게 적정 규모인 10,000세대 정도로 수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광주광역시의 적정 공급물량이 평균적으로 10,000세대 정도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 이에 과다 공급과 과소 공급이 반복되지 않게 일정규모로 공급되도록 제도화 하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여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3. 주택공급총량제 도입방법
○ 전국 단위로 조사하여 시장에서 가격을 수렴할 수 있고 시장이 필요로 하는 적정 규모의 공급량을 일정 규모로 공급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으로 광역시와 시군별로 주택 공급량을 전수 조사하여 5년 단위 인구수를 고려한 주택공급 계획을 세우고
○ 의회와 전국단위 물량 조정이 가능하도록 국토부 장관의 승인과 광역시와 시군별 건축위원회를 통해 한해 주택 승인 물량을 정하도록 함으로서 일정 물량을 초과할 경우 다음 해로 승인과정을 넘기고 부족할 경우에는 공사 등 공공기관을 통해 주택 부족분을 공급토록 함으로서 주택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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