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지역 주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제안
1. 제안 배경
대통령님께서 호남과 충남 지역 주민들과 직접 토론하시는 모습을 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은 매우 인상 깊었지만, 동시에 우리 사회의 소통 부족 문제도 다시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모든 지역의 민원을 직접 파악하고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국민과 행정 사이에 적절한 중재자 역할을 해주실 수 있다는 기대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국민은 행정기관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소외감과 불신은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 국민의 불신과 무관심
• 젊은 층은 행정에 무관심하고, 중장년층은 깊은 불신을 가짐.
• “어차피 강행된다”, “또 보여주기식이다”라는 회의적 인식 확산.
• 정보 접근성 부족
• 정책 관련 정보는 대부분 홈페이지나 지역신문에만 게시되어 접근성이 낮음.
• 실제로 정책을 이용하게 될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
• 소통 채널 부재
• 실질적인 논의와 참여가 가능한 디지털 플랫폼이나 시스템 부족.
• 일부 주민만 참석하는 오프라인 설명회에 그치고 있음.
3. 제안 내용
① 지역 기반 소통 플랫폼 구축
• 정부의 ‘모두의 광장’ 내에 지역별 정책제안 공간 신설.
• 주민-지자체-중앙정부-국회의원 간의 의견 교류 촉진.
• 지역 맞춤형 정책 수립 및 예산 낭비 방지 가능.
② 디지털 소통 시스템 도입
• ‘행정문자 시스템’ 신설:
안전재난문자처럼 주요 지역 정책 정보를
주민에게 실시간 전송.
• 문자 내용 예시:
정책 개요 및 설명
토론회 일정 및 장소
생중계 링크 및 온라인 참여 방법
③ 정책 생중계 및 기록 의무화
• 정책 관련 설명회와 토론회는 생중계 필수화, 영상은 플랫폼에 상시 공개.
• 참석이 어려운 주민들도 정책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의견 제시 가능.
④ 주민투표 제도 확대 적용
• 제 지역으로 비교한다면 제2공항, 트램, 신항만 등 대형 정책사업은 사전 홍보와 함께 주민투표를 통해 의견 수렴해야 함.
• 실질적인 참여와 정책 정당성 확보 가능.
4. 기대 효과
• 국민과 행정 간 신뢰 회복 및 참여 확대
• 정책의 수용성 및 실행력 강화
• 예산 낭비 방지 및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설계 가능
• “알아서 하겠지”에서 “함께 만들어가자”로의 인식 전환
5. 결론
국민은 정책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알 권리와 참여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소외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소통이 특혜가 아니라 제도화된 기본 권리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에서 국민과 행정 사이의 소통을 제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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