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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장애연금의 비상식적 조항

작성자이교욱

제안일자2025.07.06

조회수28

제아내는 60년 생입니다. 2009년부터 녹내장을 앓아왔어요. 2018년도에 국민연금에 가입했고요. 2022년 8월 초에 안내염으로 수술한후 시력이 나빠지기 시작해서 금년 5월23일 좋은 눈 시력이 0.06 이라서 중증 시각장애인 판정이 났어요. 그래서 국민연금 장애연금 신청하러갔어요. 담당자가 다른 조건은 다 되는데 질병 초진일이 62세 이후면 안된다고 해요. 법으로 그렇다네요. 무슨 비상식적인 법이 다 있나요? 확인해주시고 철폐해주세요.

키워드

국민연금장애연금법개정비상식적조항시각장애인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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