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지방자치는 국민의 삶 가까이에서 숨 쉬는 민주주의입니다.
지역 주민이 스스로의 삶과 공동체를 책임지는 가장 작고도 강력한 자치의 뿌리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지방자치의 본뜻이 흔들리는 장면을 너무 자주 목격합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역행정을 책임지는 자리를
중앙정치를 향한 디딤돌이나 경력의 징검다리처럼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약 이행보다는 이름을 알리는 언론노출에 집중하고,
장기 계획보다는 단기성과에 집착하며,
주민보다는 당내 권력에 더 가까이 가는 모습을 보면,
지방자치가 본래의 의미를 점점 잃어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폐단을 바로잡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 동안 오로지 지역과 주민을 위해 헌신하도록 유도하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문화적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정치적 행보에 대한 제도적 제한이 필요합니다.
단체장의 재임 중 중앙정치 참여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일정한 제도적 장치를 두어 임기 중에는 정치보다 행정에 집중하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방선거에 당선된 단체장이
임기 중 특정 시점 이전에는 총선이나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임기 중 출마 제한 규정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재임 1~2년 만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관행은
지역 주민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직을 맡은 단체장이
정당 행사나 정무적 인사 개입 등 정치적 행동을 자제하도록
관련 법령과 공직윤리 기준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단체장은 정당이 아닌 주민과 계약한 존재임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후보가 당선되기 전,
지역 주민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계약서를 맺는 제도를 도입하길 제안합니다.
임기 중 2차례 이상 공약 이행 여부를 평가받고,
그 결과를 공개적으로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행률이 지나치게 낮거나 주민 평가가 현저히 부정적인 경우에는
정치적 책임뿐 아니라 향후 공직 출마 자격에도 제약을 둘 수 있습니다.
주민에게 약속한 공약은 정당과 맺은 약속이 아니라,
지역과 맺은 신뢰의 계약입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기 전에,
주민과의 이 계약을 성실히 지키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질과 책임성을 사전에 검증할 장치가 필요합니다.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제한적인 현실 속에서
지방행정 전문성이나 주민 행정에 대한 철학을 명확히 검토할 수 있도록
각 정당 공천 단계에서 행정 기여도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지나치게 중앙정치에만 치중한 이력을 가진 인물보다는
지역행정에 뿌리를 두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한 인물을 우대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합니다.
정당은 단체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도
정치보다 주민을 우선하는 철학을 분명히 해야 할 때입니다.
넷째, 지방자치 교육과 주민참여 문화를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단체장과 핵심 보좌진에게 연 1회 이상
주민참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헌법정신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모든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지방주권 선언문 또는 지방 헌장을 만들도록 권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의 행정 성과를 주민 참여도와 공약 이행률 중심으로 매년 평가하여
언론에 공개하는 방식도 지방정치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제도와 문화가 정착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치적 인물이 아니라
진정한 주민대표, 지역의 행정가, 마을의 일꾼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지방정치는 더 이상
중앙을 향한 야망의 무대가 아니라
지역의 뿌리를 지키는 헌신의 자리로 되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란,
중앙정치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마지막까지 주민 곁에 머무는 책임의 자리입니다.
단체장의 4년은 한 사람의 이력이 아니라,
수십만 주민의 삶이 연결된 시간입니다.1
정치를 위한 정치가 아닌,
진짜 주민을 위한 자치와 행정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지방이 바뀌면 나라가 바뀝니다.
이제, 지방의 시간이 다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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