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안개요
온라인 공간에서 심화되는 혐오, 극단적 분열, 가짜뉴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 기술을 활용해 사실 기반 정보 제공, 건전한 토론 지원, 팩트체크, 혐오 표현 관리, 논거 구조화, 합의안 도출까지 아우르는 온라인 시민의회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 국민 누구나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의견을 나누고, 사회적 합의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 공론장을 제안합니다.
주요 키워드: 혐오, 분열, 가짜뉴스, AI, 팩트체크, 토론, 합의안, 공론장
제안목적
* 온라인상의 혐오 표현과 극단적 대결을 줄이고 건전한 토론 문화를 정착
* 잘못된 정보와 가짜뉴스의 확산을 방지하고 사실 기반의 담론을 촉진
*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숙의민주주의 모델을 디지털 환경에서 구현
* 다양한 의견을 구조화하고 합의안을 도출해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수용성을 높임
제안배경
한국 사회는 심각한 정치적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을 경험하고 있으며, 온라인 공간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 두드러집니다.
상대를 이해하고 설득하기보다는 공격과 배제가 일상화되면서 건전한 토론은 위축되고, 잘못된 정보와 가짜뉴스가 손쉽게 퍼져 사회적 신뢰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특정 세대나 계층에 국한되지 않으며, 다양한 배경을 지닌 시민 모두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와 사회 문제에 관심이 있는 20~50대 일반 사용자뿐 아니라, 청소년과 시니어 세대, 대학생, 직장인, 지역사회 활동가, 연구자, 언론인, 시민단체 관계자 등 누구나 온라인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나누고 참여하고자 합니다.
현재의 온라인 참여 창구인 청와대 국민청원, 국회청원, 뉴스 댓글 등은 의견을 표출하고 여론을 모으는 기능은 갖추었지만, 상호 설득이나 심층적 논의, 사실 검증을 통한 합의 도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과 국회청원은 문제 제기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지만, 참여자 간의 심층적인 숙의나 상호 설득 과정이 부재합니다.
온라인 뉴스 댓글은 다양한 의견을 빠르게 공유할 수 있지만, 혐오 표현과 감정적 비방이 만연하고 잘못된 정보에 대한 검증 기능이 거의 없습니다.
결국 시민이 충분한 정보에 기반해 비판적 시각을 기르고, 서로를 설득하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구조적 지원체계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 플랫폼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설계되었습니다.
운영방안
1. 정보 제공과 토론방 구성
사회적 쟁점이나 정책 이슈별로 주제 토론방을 개설하고, AI가 신뢰할 수 있는 언론 기사, 보고서, 연구 자료를 수집·요약해 중립적으로 제공합니다.
찬반 주요 논거를 균형 있게 정리해 참가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토론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참여자 의견 개진과 혐오 표현 관리
사용자는 자유롭게 글이나 댓글을 작성할 수 있으며, AI는 작성 내용을 분석해 혐오 표현이나 인신공격을 감지하면 보다 적절한 표현을 안내합니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품격 있는 토론 문화를 조성하고 사용자가 스스로 표현을 성찰하도록 유도합니다.
3. 팩트체크 지원
정부·언론사의 팩트체크 DB와 연동해 사용자의 주장과 인용 내용을 실시간으로 검증합니다.
주장의 진위를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안내해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방지합니다.
4. 논거 구조화와 합의안 도출
AI가 토론에서 제시된 다양한 주장과 근거를 분류·정리하고, 주요 쟁점을 시각적으로 구조화해 참여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합의안 초안을 생성하고, 참가자들이 수정·보완을 거쳐 최종안을 도출하도록 합니다.
이후 다수결 투표를 통해 온라인 시민의회 합의안을 확정합니다.
5. 시민의회 라이브러리 구축
도출된 합의안은 주제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공개 라이브러리에 저장됩니다.
주제명, AI 요약문, 찬반 주요 논거, 팩트체크 로그, 최종 합의안 전문, 투표 결과, 출처 링크 등을 포함해 누구나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합니다.
6. 단계적 추진 전략
초기에는 국가 차원의 시범사업을 통해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 특정 지역이나 이슈 중심의 적용 사례를 통해 점진적으로 전국 단위로 확대합니다.
공공기관, 지자체, 언론사, 시민단체, 학계, 기술 전문가가 협력해 공공데이터와 팩트체크 자료를 연계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 API 설계, 사용자 친화적 UX와 AI 모델을 개발하며 개인정보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합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공간을 단순히 의견을 쏟아내거나 감정을 표출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사실과 근거를 바탕으로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고 설득하며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디지털 시민의회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고 이를 정책 결정에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제안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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